‘사업비 인센티브制’ 자치구 반발

‘사업비 인센티브制’ 자치구 반발

입력 1999-02-05 00:00
수정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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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지원제도에 대해 일선 자치구들이 ‘시의 구청 길들이기’ 책략이라며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구청장들은 오는 6일로 예정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서울시의 평가 및 인센티브사업비 지원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4일 “서울시가 부문별로 광역행정을 잘 하는 구 1곳씩을 뽑아 인센티브 명목으로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치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6일 열리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 자체에 객관성이 결여된데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초행정이 광역행정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지 않아도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 자치구들이 노력하는데 구태여 이같은 제도를 마련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올해 거의 눈이 오지 않았는데 제설대책을 잘한 자치구를 선정,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어떤 평가과정을 거쳐 우수구를 선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구청장은 “시가 자치구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자치구에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며 “시의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탐탁하지 않게 받아들여 언젠가 한 번은 문제가 돌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 자치구간 경쟁을 유도,광역행정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회계에 25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편성했다. 시가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할 분야는 제설대책,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깨끗하고 안전한 서울 만들기,시세 징수,자동차배출가스 단속,경제활성화 등이다.

1999-0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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