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전국민 연금시대를 앞두고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도시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소득이 크게 줄어든 데다 지난해 국회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실운영으로 연금재정의 악화가 드러나 연금가입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PC통신과 인터넷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공단의 연금문의전화에는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등록자 ‘홍길동’이 “공단의 부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또 하나의 부실공사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반드시 선진국이 되지 않는 이상 국민을 조롱하는 것일 뿐”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 ‘한남자’는 “생계유지조차 빠듯한 요즘 국민연금이 과연 우리의 복지를 책임지는 수단인가.확대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하이텔에서 “IMF 이후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나 반환일시금의 수요가 늘어나자마자 왜 갑자기 전 국민의 연금시대라고 내걸고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다”면서 “연금이라기보다는 세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직종별 권장소득액을 책정해 이를 국민들에게 공람케 한 뒤 본인의 소득액과 크게 차이 날 경우 정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워 당장 연금액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수 있으나 장애나 유족연금의 경우 한달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崔聖載교수는 “당초 전국민 연금은 IMF를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는 분명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기금운용을 시민단체 등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민 연금가입에 따라 4월1일부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1,700만명이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徐晶娥 seoa@
1999-0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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