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과제 103개선정… 총 120조 투입” 21세기 우리 산업은 어떤 모습이 될까.아울러 국가발전을 이어가려면 어떤 형태의 산업구조가 필요할까.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을 제시했다.중화학공업 중심의 발 전전략에서 지식이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각에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한다.지식기반 신산업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구체적인 육성안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다.

자칫 산업구조의 틀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吳剛鉉 산업자원부 차관보와 朴勝祿 한국 경제연구원 연구위원,禹天植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좌담을 통해 쟁점 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산업발전전략을 모색해 본다.

？곁丁？鉉차관보 지식기반 신산업은 ‘IMF사태’ 이후 현재의 산업구조와 조 직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현 재산업구조는 대규모 장치산업 및 대량생산 방식 중심인데다 대기업과 중소 업체의 수직체계도 경직돼 있어 지식과 정보산업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대비 하는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겠戴？祿연구위원 그러나 신지식 기반산업은 개념이 애매하다.첨단산업 미래 산업 등 지금까지 써온 말과 구분이 잘 안되며 정부가 산업에 개입하는 근거 가 될 수도 있다.지식이나 정보를 생산요소로 중시한다는 뜻 같은데 우리 산 업사에서 기여도가 컸던 것은 지식과 정보보다는 자본과 노동이었다.

？곈宬멥擥恝П맛㎰？ 산업사회에서 21세기 정보화사회로 가는 것은 필연적이 지만 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과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가 관건이다.과거에는 정부정책이 단계별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앞으로는 기존 장치산업이 한계 에 부딪쳤을 때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구호만 으로 끝날 수 있다.21세기 산업패러다임은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다르다.중화 학공업과 다른 각도에서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곁漸耽煥？ 지식기반산업에대한 오해는 크게 세가지다.우선 기존 장치산업 을 포기하고 지식기반산업만 육성하자는 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그러 나 모든 산업을 지식집약화를 통해 육성하자는 것이다.또 정부가 특정산업 육성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개방화·국제화 체제에 서 정부의 특정산업 육성은 생각하기 힘들다.기존 대기업의 역할이 부정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좀더 전문화된 역량을 경쟁력이 있는 분야 에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곈敾㎰？ 하지만 산업기반에 대한 투자라는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2002년까지 56조원을 특정산업이 아닌 기반시설에 투입한다는 것이지만 종 래의 정부정책과 다른게 뭐냐고 생각할 수 있다.주력산업이 있고 신산업도 있는 상황에서 산업별로 입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지식기반산업이 어떻게 얽혀가면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입체적인 구도가 결여돼 다소 현실성이 없 어 보인다.정부안에서 아쉬운 것은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 영역별로 얼마를 써야 할지,돈이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에대한 분석이 안 돼있다는 것 이다.

？겠湛㎰？ 정부가 5년동안 27개 지식기반산업에 집중투자한다고 했는데 과연 지식과 정보가 미래 산업구조에 적합하기 때문인지,단순히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인지 애매하다.개념이 모호하면 정책지원의 타깃이 모호해져 투자 효율 성이 떨어질 수 있다.정부가 예시한 산업은 대개 정보와 기술로 생긴 독점적 이윤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들이다.현재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 을 따라잡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곁漸耽煥？ 종래 산업정책과 달리 구체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 는 발전전략으로 제시하는 유도정책 성격이 강한데다 기반구축의 정책이기 때문이다.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핵심과제 103개는 이미 선정된 상태다.

투자와 관련,앞으로 소요될 120조원 가운데 정부부담은 40% 정도다.테크노파 크나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 조성과 지식창출이나 확산 등 기반확보에 주로 쓰인다.나머지는 주로 민간기업이 투자해야 한다.

？곈敾㎰？ 현재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이다.석유화학 이나 기계는 낙후돼 있다.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다 먹고살 수는 없다.때문에 2010년쯤까지는 기존 경쟁력있는 산업이 돈을 벌면서 낙후산업을 보강해야 한다.2020년에서야 경쟁력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첨단과학 상품을 낳을만한 여건이 돼 있느냐 도 의문이다.세금을 걷어서 이를 육성한다면 국민여론이 극소수의 성공자 위 해 지원한다며 악화될 수도 있다.

？곁漸耽煥？ 기존 주력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 것 은 사실이다.그러나 앞으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장치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가 크게 증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산업전반의 지식기반화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서비스업에서도 무수한 고용창출기회가 있고 부가가 치가 창출될 수 있다.

？겠湛㎰？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통해 성공했다.90년대 초반 중국에 경공 업에서 추월당한 것을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에서 커버했다.

이들 산업이 97년 매출의 32%를 차지한다.그러나 이렇게 몇가지로 유지하는 바람에 경제위기가 온 것이다.증권처럼 포트폴리오(위험분산)가 필요하다.그 러나 산자부가 정한 신산업보다는 중간에 한단계가 더 필요하다.바로 자본재 산업이다.이쪽은 중국이 당분간 우리를 못 따라온다.소비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본재를 육성해서 신성장 산업을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영상산 업과 메카트로닉스 등을 말하지만 미국영화 ‘쥬라기공원’도 영화산업 이전 에 엄청난 자본재가 투입된 것이다.

？곈敾㎰？ 중국이 우리에게 안되는 것이 자동차나 반도체다.연관산업이 없기 때문에 10년안에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화 등으로 경 쟁력을 갖출 수 없다.하루아침에 안된다.제조업이 부실하니까 서비스업을 하 자는 것은 마치 ‘공부 못하니까 운동이나 해라’는 식이 될수 있다.중간 자 본재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해답이 될수 있다.그러나 자본재 산업 육성으로 성공한 나라는 고작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정도다.

？곁漸耽煥？ 지식기반산업으로 가면서 산업구조의 유연화,서비스화 등으로 제 조업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나 전 자상거래 발전은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겠湛㎰？ 전반적인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드는 40조는 추가적인 돈이 될 수있다.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수십조원씩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식기반산업의 하부구조를 육성한다는 게 얼마나 현실적일지 의문이다.

？곈敾㎰？ 산업기반을 위해 쓴다고 해도 인력 기술개발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해야 한다.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지방으로 어떻게 돈을 보낼지다.현행 지원체계 전반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

？곁漸耽煥？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지식기반산업 발전전략은 우리 산업과 경 제가 가야 할 기본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다.구체화 노력은 정부와 민간이 함 께 해야 한다.지식기반산업은 공급쪽보다 수요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를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절실하다.

？겠湛㎰？ 과거 정부의 중화학산업정책이 성공했던 것은 규모의 경제가 큰 산 업이므로 정부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앞으로 어떤 산업을 정부주도로 육성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는 없이 비효 율적으로 될 수 있으며 다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기반조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

？곈敾㎰？ 일본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은 지나치게 자기내부 완결적인 구도를 지향한 데 따른 제도의 비효율성이었다.대외연결형 발전구도가 적합하다.미 국 유럽 등지의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에 진출중이다.21세기형 기반산업을 조 성하는 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정리| 陳璟鎬 金泰均 丁升敏 kyo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