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이 결렬됐으며 미국은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국간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두 나라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99년도 쇠고기 수입쿼터에 관한 협상을 했으나 의견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렬됐다고 농림부가 3 1일 밝혔다.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수입제도를 WTO에 제소할 태세여 서 양국간 쇠고기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지난해 쇠고기 수입쿼터 가운데 우리가 수입하지 않 은 4만2,000t을 올해 수입할 것과 수입육 전문판매점 제도를 전면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난해 수입쿼터 미소진분을 올해로 넘 길 의무가 없고,수입육 전문판매점 제도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 하다고 맞섰다.
농림부는 “협상 결렬로 미국이 이 문제를 WTO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며 “WTO분쟁에 대비,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陳璟鎬 kyoungho@ [陳璟鎬 kyoungho@]
두 나라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99년도 쇠고기 수입쿼터에 관한 협상을 했으나 의견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렬됐다고 농림부가 3 1일 밝혔다.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수입제도를 WTO에 제소할 태세여 서 양국간 쇠고기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지난해 쇠고기 수입쿼터 가운데 우리가 수입하지 않 은 4만2,000t을 올해 수입할 것과 수입육 전문판매점 제도를 전면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난해 수입쿼터 미소진분을 올해로 넘 길 의무가 없고,수입육 전문판매점 제도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 하다고 맞섰다.
농림부는 “협상 결렬로 미국이 이 문제를 WTO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며 “WTO분쟁에 대비,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陳璟鎬 kyoungho@ [陳璟鎬 kyoungho@]
1999-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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