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이란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시장경쟁의 원리 위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운 중앙은행’이 경제운용의 핵심인금융통화정책을 쥐고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전반의 ‘조정’은 대통령이나수상 직속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가 전형적인 예다.각종 대외무역협상의 최종 결정 사안도 NEC가 맡고 있다.행정부에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있지만 NEC가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의견조율을 위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와 USTR 대표,재무,상무,노동등 각 경제부처 장·차관 등이 구성원으로 참가한다.그러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대한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 영국 총리실의 정책보좌관실(The Policy Unit)도 같은 역할을 한다.총리가제1재무장관을 겸하기 때문에 주요경제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부처 제출안건을 심사·분석하고 최고위급 각료회의와 각 부처의 공식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현안을 조정한다.역시 통화정책과 금리결정권은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갖고 있다. 일본에선 대장성(大藏省)이 광범하고 강력한 경제총괄기능을 갖는다.총리를 지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가 현 내각에서 대장상으로 경제정책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장성의 위상을 알 수 있다.대장상은 ‘경제총리’격이다. 예산 및 정책 조정의 실무는 ‘대장성안의 대장성’이라 불리는 주계국(主計局)에서 총괄한다.李錫遇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