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통상법 슈퍼 301조를 부활함에 따라 철강과 반도체 등 국내무역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그러나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관계부처들은 슈퍼 301조가 주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며 미온적인 자세로대응,수출업계와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부활하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7일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한 것이므로 심각한 통상현안이 없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슈퍼 301조가 발동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다.산업자원부도 “철강 의약품 쇠고기 스크린쿼터 등 몇몇 통상현안이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언급과 달리 올해 한·미 간에는 통상마찰로 비화될가능성이 높은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무역협회에 따르면 오는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작성을 앞두고 미국 산업계가 제출한 한국관련 통상현안은 총 20건에 이른다.철강과 의약품,목재,자동차,쇠고기 등 농산물과 함께 스크린쿼터제 등 각 분야가 망라돼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보이고 있다”며 좀더 적극적인 대미(對美)통상정책을 주문하고 있다.무역협회의 成永重 국제통상부장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내 총생산(GDP)의 3%를넘어선 상황에서 이들 현안은 잠재적으로 한·미 통상마찰로 비화될 소지가많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우경제연구소 韓相春 국제경제팀장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은 일본은 물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교두보로 한국이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韓팀장은 “따라서 당장 대미 흑자가 적다고 해서 정부가 슈퍼 301조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선 안된다”면서 “슈퍼 301조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규범에 어긋나는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는 데 세계 각국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보다 적극적인 대미 통상외교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