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 하나가 청와대와 총리실의 관계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중인 정부조직 개편을 현행 대통령중심제에 맞추느냐,아니면 金大中대통령과 金鍾泌국무총리 사이에 논의가 진행중인 내각책임제를 고려하느냐 하는 문제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1차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당시 기획예산처와중앙인사위원회를 청와대에 두는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으로 분리,각각 청와대와재경부 산하에 두는 식으로 봉합했다.또 중앙인사위원회는 결국 출범하지 못했다.정부가 추진중인 2차 조직개편에서도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의 위상에 대한 미묘한 논란이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향후 권력구조가 내각제로 개헌이 되거나,단기적으로 우선 내각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는총리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金총리의 한 측근은“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를 어디에 소속시키는가하는 것은 金大中대통령의 내각제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중인 기획예산위는 “권력구조의 변경 가능성은 고려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조직개편의 핵심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제에 맞춰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내각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정부조직법을 손질하는 정도로 소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한차례로 끝나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로 비서실과 경호실·감사원·국가정보원·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여성특별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있다.또 총리실 산하기구로는 비서실과 국무조정실·공보실·법제처·국가보훈처·청소년보호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있다.대통령과 총리가 일일이 관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산하 기관을 어떻게 조정하는가도 검토해볼 대목이다.李度運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