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 계속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무모한 상황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다음 달초 야당 중진의원의 주된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국회가결단을 내려준다면 검찰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믿습니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6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합의만 해주면 현재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중인 여·야 의원 10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처분을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과거 야당 시절에는 검찰이 소환하면 ‘억울하다’고 기자회견을 한 뒤 검찰에 나가 구속됐으나 요즘 야당은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아 아예 출두조차하지 않는다면서 “정치관행이 도리어 개악됐다”고 개탄했다.？걍惻？ 한해를 평가한다면. 경제가 회생하려면 사회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새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불법시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특히 정리해고 때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명실상부하게 준수되도록 지도함으로써 금융노련의 총파업을 막는 등 새로운 노사문화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또 인권문제와 관련,‘잠 안 재우기’ 수사 근절을 지시한 결과 총풍사건의 핵심인물인 H씨도 검찰수사 때 밤 12시면 잠자리에 들어 아침 8시에야일어날 정도로 수사관행이 바뀌었습니다.이밖에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한 것도 공안정책의 주요 변화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걀쳬萬〈？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실업문제가 주요 사회불안 요인으로 대두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남아 있어 전체적인 실업자 수는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게다가 지난해 IMF사태 초기에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퇴직금도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또 실업자가 급증하는 시기가 임금·단체협약 협상 및 양대 노총의 지도부 선출과 맞물려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갚瀏릿摸？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대통령께도 보고했듯이 법을 무시하거나 폭력을 수반하는 파업이나 시위는절대 용납하지 않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철저하게 보호해줄 생각입니다.말하자면 사회안정의 전제조건으로 법치(法治)를 확립하겠습니다.？객牡？ 달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사면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사면’이 아니라 ‘사면’입니다.지난해 사면 때 기준에 미달해 풀려나지 못했거나 공안사범 일부를 풀어주는 ‘보완적’ 성격의 사면이 될 것입니다.이번 주 중으로 사면기준을 마련해 대통령의 결심을 구할 계획입니다.？객育？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입니다만 법조개혁 및 검찰인사 개혁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李변호사 수임비리는 92∼97년 발생한 사건으로,지난해 초 발생한 의정부지원 비리사건 이전의 사건입니다.대다수 국민들은 의정부 사건에도 불구하고법조계가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조계로서는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의정부 사건 이후 지난해 4∼11월 법조브로커270명을 구속하고 관련 변호사 112명을 징계한 결과 사건소개 브로커는 현저히 줄었습니다.여하튼 법조계의 정화를 바라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李宗基리스트’에 오르지 않은관련자도 색출하기 위해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등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또 전관예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관련 현직 검사들에게는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개혁 조치도 단행하겠습니다.？걍惻？해에는 검찰의 수사 시기나 기법 문제 등으로 당과 마찰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수사를 하다보면 당에 통보해도 괜찮은 사안이 있는가 하면 미리 알리기 어려운 사안도 있습니다.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정국 악화의 계기가 됐다고는보지 않습니다.정도의 문제이지 정치인에 대한 사정이 있는 한 정치권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갚믄맙？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여·야 의원 10명이 불구속기소될 것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야당 K의원의 경우 주된 혐의사실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초 만료됩니다.야당이 국회를 방패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하는 이상 검찰로서는 이달말 불구속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법은 형평성과 사법절차의 신속성이 생명입니다.K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 당연히 나머지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또 장·차관이나 민간인은 즉각 구속하면서 정치인은 불구속하느냐는 항변도 제기될 것 아닙니까.어쨌든 이같은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K의원의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국회가 결단을 내려준다면 검찰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믿습니다.？걘殮？ 서울시 행정관리국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구속과 관련,검찰의 공직자 사정이 다시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공직사회가 급속히얼어붙는 것 같은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직비리 사정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하달되면서 각 검찰청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비리가 적발된 것이지 어떤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닙니다.우연히 포착된 비리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갚물『맘획？ 폐지 및 대체입법의 의지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지금도 국가보안법을 손대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다만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따른 국론분열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한다면 현단계에서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또남북 분단현실과 우리 사회의보·혁 갈등 등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는 국민의 합의가 전제돼야겠지요.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이적행위를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에 해하는 행위’ 정도로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또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존치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갱？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교도소 인권침해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다면. 재소자 인권관련 부분을 대폭 보강하는 방향으로 행형법(行刑法)의 전면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수용자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징벌과 계구 사용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또 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취지의 징벌유예제도를도입하고 접견시 교도관 참여 및 서신검열 완화,수용자의 외부교통권 신장,귀휴요건 완화 등도 담게 될 것입니다.？같解？ 정권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재수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검찰 수사는 형사소추를전제로 하는데,공소시효를 넘긴 사안도 있고 과거검찰이 밝히지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바로 재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국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신설될 인권위에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검토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봅니다.대담？먈拏ㅯ？ 사회팀장정리？면選卒？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