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20일 남짓 지난 지난해 3월16일.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청와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17일 李廷武건설교통부장관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토지시장은 전면 개방하겠지만 외국인토지 관련법은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李揆成장관의 보고내용을 뒤집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개편된 정부조직이 처음으로 공개적인 파열음을 낸 것이다.이후 정부조직의 문제점은 곳곳에서 드러났다.경제부처는 물론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공보처를 없앤 대신 국정홍보기능을 맡게된공보실 등 가히 ‘조직개편 있는 곳에 문제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경제정책의 구심점이 없다 경제부처들은 총체적인 각개약진의 시대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산업자원부,통상교섭본부가 모두 제 각각 목소리를 낸다.심지어는 마지막 결정기구가 되어야할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자질구레한 정책의 도입취지를 설득하는 일이되풀이된다.실무선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경제정책은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장관 사이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또 누구의 의중이고 누가 실세장관이냐도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최근에는‘경제부처는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배급받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은 당초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政改委)에서는 기획예산처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구상됐다.그러나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총리실의 제동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기획예산위와 재경부 소속인 예산청으로 갈라졌다.기획예산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면서,보고는 재경부장관에게 하는 조직이 된 것이다.정부는 지난 가을 다시 기획예산처로 합치는방안을 마련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손따로 발따로 통상교섭본부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의 통상교섭기능을 합친외교통상부는 당초 전방위 통상전쟁 시대에 통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묘수(妙手)로 평가받았다.그러나 막상 통합한 결과 외국과의 통상교섭은 있되,국내의 통상조직이나 기업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 절름발이 조직이 되고 말았다.손발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여전히 산자부 소속이고,국내기업과도 소통창구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엘리트 의식이라면 둘째가라면서러운 외교관과 경제부처 공무원의 알력은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커녕 마찰만 키웠다는 비판을 낳았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서무 기능을 맡고 있던 옛 총무처와 지방행정을 통할하던 옛 내무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조직이었다.당초에는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청 단위 기관,옛 총무처는 총리실 산하의 차관급 기관 정도가 맞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두 부처의 위기의식속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행자부였던 셈이다. 통합 초기 두 부처 출신 사이의 불협화음은 최근 상당히 진정되는 양상이다.그러나 정부업무 가운데 행자부가 관여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이언트’부처가 됐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한 부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을 넘어선 만큼 정책의 집중력은 약화될 수밖에없다는 것이다.문민정부 시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놓은 무소불위의공룡부처로 다른 부처의 견제기능이 상실된 것이 외환위기의 원인(遠因)이됐다는 지적처럼 행자부도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다. 국가홍보기능 어디로 갔나 권위주의적 정부 시대에 국민여론을 오도했다는이유로 공보처는 폐지됐지만 정부홍보기능의 구심점이 없어진 데 따른 어려움도 적지 않다.먼저 총리실로 들어간 공보실은 국정홍보업무에 나서려 해도 인력도 없고,예산도 없는 형편이다.게다가 해외문화홍보원은 아예 문화관광부로 옮겨갔다.구조적으로 국내국정홍보와 해외국정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데 따른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났다.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국정홍보를 맡는 부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으나,공보처 폐지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와 관광,체육,청소년 등 가뜩이나 성격이 다양한 분야를갖고 있었다.여기에 폐지된 공보처의 신문·방송정책 등 일부기능까지 넘겨받음므로써 정책의 집중도가 더욱 떨어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특별취재반 행정뉴스팀 洪性秋 차장문화특집팀 任泰淳 차장경제과학팀 朴先和 차장행정뉴스팀 徐東澈 기자국제팀 李錫遇 기자행정뉴스팀 朴政賢 기자정치팀 李度運 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