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공직사회의 비리척결을 위해 그 어느때 보다강력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종 행정서비스 개선 등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강력한 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정 부패와 관련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들도 올해 정부의 공직자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등에 발맞춰 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완화하는 한편 건축·건설 등 비리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주민 신고제도나 주민 감사청구제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올해부터 모든 민원인에게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를 보내 민원처리과정에서의 공무원비리를 신고받도록 했다.시는지난 22일 이 신고엽서를 민원인들에게 발송했다.또 시청 민원조사과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PC통신 등으로 신고받는다. 대구시와 울산시,경기도,충남도 등은 직소민원,시민제보 및 시민청원 등을바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감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정기 종합감사를받는 기관의 감사일정을 미리 공개해 시민들로부터 감사 희망사항 및 공직자 비리신고 등을 접수받아 감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다.취약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정밀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일반시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한다.이를 위해 시는 감사관·교수·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하는시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치단체들은 또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강원도는 앞으로 비리공직자가 발생하면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부서장이나 상급자들까지도 연대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대전시는 이제까지 금품수수에 대해 금액에 따라 징계수위를 달리했으나 앞으로는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되면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중징계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서류상 부조리에 대해서도 ‘3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각 시·도는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규제가 비리를 양산한다’고 보고 비리의 원천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법령에 없는 규제는 모두 없애고,법령에 근거한규제라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서울시에 이어 비리예방 차원에서 이달중 건축,위생,환경,보건 분야 근무자 중 한곳에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해 시무식 때 비리척결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공무원가족 1만6,200여명과 39개 유관단체에 비리 고리 차단을 위한 협조서한을 발송했다. 경남도는 실·국·사업소 및 시·군별 사정의지를 평가,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다.매 분기마다 비위발생빈도를 분석하고 사정활동을 평가해 취약기관에대해서는 기관경고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이같은 감사활동 강화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작년한해 동안 벌인 감사만도 50여차례가 넘었다”면서 “부정부패방지를 위한사정활동이 너무 지나쳐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불편한심기를 드러냈다. 또 일부에선 자체 사정활동들이 비록 강화되긴 했지만 겉핥기식으로 하거나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과거 전철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원개발연구원 金柱元박사(40)는 “현재의 감사제도로는 자치단체의 내무감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제,“비밀보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한 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들이 개입하여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산대 사회학과 李成海교수는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본분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며 공직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고 “비리행위 처벌 강화와 함께 보다 철저한 감시망이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