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가 되어 더불어 살자-南北韓 실질적 관계개선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살자-南北韓 실질적 관계개선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1-25 00:00
수정 1999-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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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 속담이다.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이라 할지라도 남북이 상호 수용할 수 없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냉전적 대결논리가 지배하던 지난 시절에도 간헐적인 남북간 대화는 있었다.그럼에도 불구,상호간주장의 평행선으로 실질적인 관계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대북 정책도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지적이다.민간 통일운동 단체에 몸담고 있는 한 인사는 “남북관계도 서로가 먹기 곤란한 그릇에 담은 음식을 대접하는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즉 이산가족문제 등인도적 문제,사회문화 분야 교류,남북경협,정치문제,군사문제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남북당국간에 그 우선순위가 판이하다는 점이다.이를테면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손쉬운 과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체제동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으로선 이를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긴다.북측은 연방제 통일,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군사적 주장을 최우선시 해왔다.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남북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남북경협 같은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경협을 북한에 대한 일방적 시혜라고만 여길 필요는 없다는지적이다.姜正模교수(경희대)는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고,동시에 남한의경제활성화도 추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렴하고 풍부한 북한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경공업분야의 대북 직·간접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그하나다.남북 합작으로 동남아와 중국에 빼앗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상호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다른 과제에 대한 해결책도 의외로 쉽게 풀릴 것으로 본다.“민간접촉을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당국자간 접촉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金鍊鐵 수석연구원)는 정책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를 위해선 일회성 지원보다는 연속적 다단계 접촉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예컨대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에 호소한 비료공장 현대화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현지조사-상호방문 등으로 교류협력의 외연을 넓혀나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신뢰가 축적되면 남북 당국간의 모종의 빅딜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측의 기대다.즉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지원 문제를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벌인다는 얘기다. 올들어 북한당국의 움직임에서도 몇가지 희망적 징후가 보이고 있다.북측의 올 신년 공동사설에서 ‘먹는 문제 해결’을 당면 과제로 제시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특히 북측은 올들어 적십자 등 민간 경로를 통해 간접적 SOS를 보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측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품목은 비료와 농약,농업용 비닐막에서부터 씨감자 등 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농업구조 개선을 전제로 하며,이는 남한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물론 북한 인민의 인센티브제 도입 등 생산양식의 변경은 북한당국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비료,농약 등 농자재의 지원과정에서 당국간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계획이다.한 농업 전문가는 “식량 무상지원은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및 자구노력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수 통일전문가들은 통일방안도 종래의 구호성에서 탈피,실사구시적으로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런 면에서 상호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부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첩경이라고 간주한다. 남북관계가 군사력 중심의 대립·갈등으로부터 경제력 중심의 협력·의존구도로 전환되면 통일도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이다.독일 통일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9-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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