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숨가쁜 한해가 될 것입니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대한매일 鄭鍾錫경제과학팀장과의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실직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재벌개혁의 기본틀을 짜고 은행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李위원장은 “지난해에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올해는 독촉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빅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완전히 분리돼 능력없는 2세에게는 경영권이 대물림돼서는 안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한은의 외환은행 출자를 촉구했으며 금융감독위가 법률 제정·개정권과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올해도 구조조정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됐는지요. 지난해 재벌개혁의 기본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그러나 가야할 길은 까마득합니다.지금부터 시작입니다.5대 그룹은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분기별로 구조조정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이행실적이 부진하면 신규여신 중단과 기존여신 회수 등 단계적인 제재가 나갈 것입니다.6대 이하 그룹에는 자구노력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독려하되 경영성과가 부진하면 워크아웃을 중단하거나 채권보전조치를 실행할 생각입니다.▒제일·서울은행의 해외매각 등으로 은행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은행들이 ‘홀로서기’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지요.과거에는 정부가 보호해 줬고 경쟁도 없었습니다.경영진의 책임문제도 중요시되지 않아 일종의 ‘면허장사’를 했다고 봅니다.은행·증권·종금이라는 면허만 따면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부수적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앞으로는 가격경쟁과서비스 개선만이 살 길입니다.외국계 은행이 직접 들어오면 모든 영업분야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기업도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외자도입이나 증자를 위해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차별화가 진행될 것이고 뒤처진 기업에는 출자전환 등 ‘특단의 조치’가 강구될 것입니다.▒제일·서울은행의 소액주주 주식을 소각한다는 방침에도 두 은행의 주가가 오르는 등 투기적 현상을 보였습니다.소각은 확실합니까. 정부가 시장가격의 ‘적정한’ 선에서 두 은행의 소액주주 주식을 매입할것입니다.유상소각이지요.그렇지만 투기적 요인에 따른 주가는 매입가격에서 배제된다고 봐야 합니다.정부가 적정가격으로 산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했습니다.정부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분을 사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해당합니다.▒통신분야에서는 빅딜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추가 빅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동통신이든,유화 부분이든 정부가 나서서 빅딜을 추진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시장에서 필요에 따라 발생할 문제입니다.다만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 과잉시설과 과당경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현금흐름이 나빠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철근·형강·강판 등 철강분야가 대표적이고 유화·정보통신·케이블TV 분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5대그룹이 요란스럽게모여 합의하는 것은 없겠지만 시장에서의 빅딜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없습니다.▒빅딜에 대한 반발이나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창업주가 경영권에 집착하고 가업을 일으켜 자식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기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중간관리층이나 종업원들도 ‘우리 기업이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 경영권 변동에 대한 문화적·심리적 저항이 큽니다.재능없는 2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면 기업도 망하고 종업원들도 일자리를 잃습니다.▒한은의 외환은행 출자문제가 꼬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외신인도가 나빴을 때 정부와 한국은행의 동의하에 독일의 코메르츠은행이 외환은행에 출자했습니다.한은은 최대주주로서 코메르츠를 파트너로 인정했고 주식을 상당기간 팔지 않기로 합의도 했었습니다.코메르츠가 추가로 출자해 외환은행을 더 키우겠다고 하면 한은은 출자자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따라야 합니다.한은의 독립성이나 독자적인 신용정책과는 관계가 없지요.우회출자는 기존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행위가 아닙니다.▒금융정책의 주무부처를 놓고 재경부와 금감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금감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금융정책이나 감독기능을 놓고 재경부와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비춰지지않기를 바랍니다.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이 감독기관의 국제적 정합성을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감독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감독위원회가 감독규정을 만들었는데 재경부가 법을 만들고 또 시행령에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정하면 금감위가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감독기관으로 인정받겠습니까.금융정책의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할지는 몰라도 금감위가 독자적인 법률제정·개정권과 인·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생명보험사의 추가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초 생보사 신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어떤 식으로든정비돼야 합니다.시장에서 합병이나 매각이 이뤄지든지,외국과 합작하면 다행이고 그렇지못하면 조기시정조치 차원에서 감독기관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신설사 중심으로 외자유치가 예상되고 국내 보험사 2∼3개가 합쳐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