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개위가 지난 14일 ‘방송개혁의 10대 기본방향’과 규제기구의 위상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1차 공청회 자료로 방송개혁 중간시안을 공개해 방송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 ‘진행형’이지만 개혁의 중심추를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에 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방송위를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하고,방송사의 편성권 자유를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기로 함으로써 ‘방송독립’의 기둥을 세웠다.KBS 1·2-TV의 채널성격 구분과 MBC의 공영성 강화방안을 확정한 것이나 ‘시청자 주권’을 강화한 것은 공익성 강화의 ‘서까래’를 얹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독립제작사 육성 방안을 마련해 방송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가할 전망이다.방송사가 장기적으로 편성·기획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되면불공정 거래를 통한 프로그램 독점구조가 약화된다.이런 요소와 함께 통합방송위의 위상을 궁극적으로 통신 영역까지 아우르는 방송통신위의 형태로 잡은 것은 선진형 방송구조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아울러 중계유선사업자가 케이블TV 지역방송사(SO)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것도 의미를 둘 수 있다.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계유선업계를 방송법에 통합함으로써 프로그램공급업(PP)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송망 통합에도 진전을가져와 뉴미디어업계의 숨통을 터줄 계기를 만들었다.물론 SO전환 이전에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때부터 양 방송 모두 지상파 프로그램의 무단 편집 녹음·녹화는 금지된다.이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방개위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방송위원회위원 구성 등 민감한 사안과 야당의 참여 없이는 실효성을 얻기가 어려운 사안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발전’을 다루고 있는 실행위원회 제2분과 의제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수·소수 안으로 나뉘어 있다.전체회의를 거쳐 조정이되겠지만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1소위의 경우 중간광고를 놓고 제한적 허용과 금지하자는 의견대립이 있었다.위성방송 도입도 법만 정하고 사업자 허가는 유보하자는 입장과 당장 실시하자는 의견이부딪쳤다. 단기 현안을 맡은 2소위는 더 심각하다.돌발변수로 ？？KBS-2TV 분리 여부？걋光돌轢邦？ 방송권역 확대 요구와 SBS의 이견 조정？？MBC 소유구조에 대한 반론？？EBS 독립공사화에 따른 KBS수신료 배분문제？걀保嶺炷？ 확대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이견？걍煞１ㅀ？ 허용 논란 등이 남아 있다.방개위 관계자는 “이중 현실적 문제로 모호하게 남겨둔 MBC의 소유구조는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라며 “일부에서 문제삼는 SBS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화와 지역민방의 방송권역 확대 방안도 MBC의 소유구조와 맞물려 제기될 수 있다”고밝혔다. 방개위는 민감한 사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보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합의안 도출에 최대 노력을 기울이되 합의가 안되는 의제는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분리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李鍾壽 vi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