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민간인의 8배

공무원 퇴직금 민간인의 8배

입력 1999-01-21 00:00
수정 1999-0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 급여가 민간인보다 40%가 많고 퇴직금은 무려 8배에 이른다.그 결과는 IMF의 원조로 이어졌다. 브라질의 경우다.공공개혁을 추진하는 우리로서는 곱씹어 볼 만하다.예산청은 20일 브라질이 경제위기에 빠진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적이다. 브라질의 경제위기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적자’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이중 재정의 경직성이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왔다고 예산청은 지적하고 있다. 세출의 90%정도가 경직성경비에 집중됐다는 것이다.무엇보다 지난해 세출의 30%가 연금 및 사회복지기금에 충당됐다는 사실이다.422억달러에 이르는 연금의 적자규모가 전체 재정적자의 3분의 2에 이르고,공무원연금이 전체 지출액의 40%를 차지한다.특히 공무원연금의 개인별 수령액이 일반인보다 평균 8배나 많다.외신은 퇴직 공무원의 연간 평균 수령액이 11만5,000달러라고 전하고 있다.공무원 인건비도 세출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 우리나라는 8% 수준이다.

1999-01-2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