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가 민간인보다 40%가 많고 퇴직금은 무려 8배에 이른다.그 결과는 IMF의 원조로 이어졌다. 브라질의 경우다.공공개혁을 추진하는 우리로서는 곱씹어 볼 만하다.예산청은 20일 브라질이 경제위기에 빠진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적이다. 브라질의 경제위기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적자’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이중 재정의 경직성이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왔다고 예산청은 지적하고 있다. 세출의 90%정도가 경직성경비에 집중됐다는 것이다.무엇보다 지난해 세출의 30%가 연금 및 사회복지기금에 충당됐다는 사실이다.422억달러에 이르는 연금의 적자규모가 전체 재정적자의 3분의 2에 이르고,공무원연금이 전체 지출액의 40%를 차지한다.특히 공무원연금의 개인별 수령액이 일반인보다 평균 8배나 많다.외신은 퇴직 공무원의 연간 평균 수령액이 11만5,000달러라고 전하고 있다.공무원 인건비도 세출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 우리나라는 8% 수준이다.
1999-01-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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