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올해 실업대책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간추린다.[기본방향]▩고실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지식·정보사회에대비한 취업능력 제고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체계 확립[주요 추진시책]▩일자리 창출·유지 ┥99년 상반기 재정정책으로 위축된 민간수요를 최대한 부추기고 하반기에는 금융부문의 중재기능 제고 ┥공공·기업·금융·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구조개혁 내실화 ┥관광·문화·영상·정보통신·보건의료·유통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미래형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영업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세제,금융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1·4분기에 조기집행하면서 초고속정보망·전력·환경시설 등 공기업 분야 본격 투자 ┥6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조기집행,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5,700억원)과 경영안정자금(4,000억원) 지원강화,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신규주택중도금대출 추가 확대(4조원)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설립,분양가 자율화 확대 등 주택 및 토지 관련 규제완화 ┥외국인투자 유치(150억달러)와 외국인투자 지원서비스 본격화 ┥년간 2만명 해외취업 추진 및 어학교육비 등간접비 지원 ┥채용장려금을 현행 중소기업 지급임금 2분의1,대기업 3분의1에서 3분의2와 2분의1로 상향조정,고용유지지원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취업능력 제고 ┥실업자 32만명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및 유망분야 확대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을 50%까지 높이기 위해 우수훈련기관에 훈련비의 10%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제도입 ▩사회안전망 확충 ┥4월1일부터 종업원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연장급여제도를 활성화한다 ┥공공근로사업에 1조5,000억원 투입해 33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57만명으로 확대하고 자활보호가구 가운데 26만가구에 생계비 지원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계속 시행및 결식 초중고생에 중식비 지원 ┥민간 실업자돕기사업 활성화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직업안정망을 적정 수준으로확보,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추진 ┥직업전망과 노동시장 동향등 각종 노동시장 정보까지 포함하는 노동시장 정보체계(LMI)구축 등 고용안정정보망 기능 강화 金名承 m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