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1세기를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을 비롯해 공공부문 개혁과 기업,금융분야 등 각 부문의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해이다.공익정론지인 대한매일은정부 각 부처의 장들을 만나 새해 설계를 듣고 국정개혁에 필요한 현안을 집중 점검하는 ‘각 부처 새해설계’ 기획물을 차례로 내보낸다. “정부조직 개편은 부처 통폐합 못지 않게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변화가 중요합니다”. 陳稔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대한매일 鄭鍾錫 경제과학팀장과의 ‘각 부처 새해설계’ 특별 인터뷰에서 “지난 해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나름대로 획기적인 개혁에 힘을 쏟았으며 상당한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공무원들의 체질변화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쳐 개혁이 미진하다는 평가를받고 있다“면서 올해 공직 사회의 질적인 혁신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새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선봉장인 陳위원장은 “부처간 경제정책을 조정할 부총리제와 국정 홍보기능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3월 말까지 완성해 상반기 중 법적 절차를 끝마칠 예정”이라고밝혔다.●지난 해 공공부문의 개혁강도와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올해 추진할 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공공개혁의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선진국도 개혁에 5∼10년이 걸렸을 정도입니다. 올해는 정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공직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의 운영시스템을 고쳐 나가겠습니다.●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단순히 부처를 통폐합하는 등 짜맞추기식 개편에 그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이번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정부 조직과 기능을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우선 정부가 해야 할 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을 분리,핵심역량위주로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특히 정부조직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규제개혁에 따라 정부조직도 이에 맞춰 나가겠습니다.●구체적인 개편방향과 일정은 어떻습니까. 현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담팀이 부처에 대한 경영진단을 끝내고 경영진단위원회가 새로운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개편안을 짜고 있습니다.오는 3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정치권과의 조율을 거쳐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개편안의 골격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개편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편이 무산된 분야의 문제해결에 우선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또한 주제별로 보면 경제부처 조정기능,중앙관리기능,교육훈련기능,과학정보기술의 재정립,사회복지기능 확충,권력기관의 조정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경제부총리 부활 등 경제부처 기능조정과 공보기능의 부활이 큰 관심사입니다. 이들 사안의 개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시각에서진행되고 있습니다.특정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이른바 ‘힘있는 기관’에 대한 개혁도 포함됩니까. 행정부의 개편만 하고 있습니다.입법부와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할 사안입니다.감사원과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입니다.현재 검찰과 국세청,경찰 등에 대한 기능조정과 혁신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부처통폐합이라는 하드웨어보다는 공직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소프트웨어혁신이 중요한데요. 좋은 말씀이십니다.그래서 공직사회에도 경쟁개념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이른바 개방형 공무원제입니다.국장급이상 직위 800여개 가운데 200여개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가운데 공개경쟁을 거쳐 적임자를 고르는 것입니다. 각 부처가 선정한 개방형 자리를 검토 중입니다.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제를 도입,일 열심히 잘하는 이에게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고공무원 평가지표를 만들 생각입니다.●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경찰자치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자치와 관련,초·중·고교의 교육은 지방자치와 연계돼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입니다.경찰제도의 경우 경정급 이상 인사의 이원화를 포함한 자치방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 지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청 단위 특별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연계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국가의 고유업무에 대한 기능보강도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임무인 만큼 국민의 수요에 부응,기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국방과 환경분야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당분간 지속될 고실업률에 대비해 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과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공기업 민영화 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읍니까. 지금까지 성공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지난해 포항제철의 해외매각과 한국통신의 국내 증시 직상장은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올해도 2월에 한국전력의 해외매각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한국중공업 한국종합기술금융한국통신,하반기에 포철의 산업은행 지분매각을 할 예정입니다.30억달러의외자유치와 해당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특정 재벌의 독식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이 우려됩니다. 5대,10대니 하는 재벌의 참여를 제한할 생각은 없습니다.현재 재벌은 정부와 맺은 재무구조개선 노력 등 5개 협정사항을 지키기 위해 자구노력 등의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재벌이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군살을 빼는 것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굳이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리│朴先和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