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 전망 ‘올 국제정세’

외교안보연구원 전망 ‘올 국제정세’

입력 1999-01-07 00:00
수정 1999-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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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원이 6일 발간한‘99년 국제정세 전망’은 북한이 남북대화에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회담이 아닌 차관급 대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식량난 때문에 베이징 차관급 대화 재개를 제안하거나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국간 협의 정도를 들고 나올 것이란 추정이다.이는 북한이 지난 94년 제네바합의 이래 추구해온‘연미봉남(聯美封南)정책’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 악화로 잠시 수정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제안해도 그것은 한·미간 대북정책의 미묘한 틈새를 파고들어 이를 더욱 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바로 이 때문에 연구원은 북한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전략적 목적이 없는 한 남북한 정상회담은 회피할것으로 내다봤다. 금창리 지하의혹시설과 관련,북한은 사찰에 따른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내려 할 것인 만큼 미국의 제재압력에 핵동결 해제를 위협하며‘전시태세’의 극도긴장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했다.북한이 경제·식량난 때문에 당정의 통제가 이완돼 물리적 폭력과 전국 조직을 갖는 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도 한반도 긴장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해외투자 위축에 따른 경제난을 우려해 한반도 긴장상황을 기피한다는 점을 십분 활용,한·미간 대북정책 공조의 와해도 시도할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인식,제네바합의의 틀을 완전히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은 또 한국의 정경분리원칙을 최대한 활용,제한적인 개방의 길을 걸을것이라고 내다봤다.올해 나진 선봉 이외에 원산 남포 해주 등을 경제특구로지정하고 금강산뿐 아니라 백두산 개발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이와 함께 중국이 현재 한·중 수교로 손상된 대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북·중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올해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올해 북한과의 신조약을 체결할 러시아도 북·러 정상회담 개최 등 대 북한관계에 큰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秋承鎬 chu@

1999-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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