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회계 개혁 수술대 오른다

재정회계 개혁 수술대 오른다

입력 1999-01-04 00:00
수정 1999-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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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오는 2000년부터 복식부기를 전 공공기금에,2003년에는 전 정부회계에 도입해 정부 지출과 결과를 투명하게 파악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 등 매년 재정에서 거액이 지원되는 항목의 경우 미리 준비금을 마련해 나가고,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정부회계에도 설정해 국가부채와 국가자산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회계기준을 연내 제정,내년부터 재정회계 개혁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량 등 국가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건설중인 교량도국가자산으로 분류,관리할 방침이다.현재 교량 등은 공사중에는 국가자산에서 제외되다 완공 뒤 국가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정부 회계에서 관리자금 확보가 어려워 부실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정부회계는 미래의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부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가부도와 재정파탄에 대처하지 못하는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공무원과 군인 연금급여도 정부가 매년 부담해야 할 빚임에도 매년 예산에서 그때그때 지출하는 선에 머물 뿐 장기 자금조달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회계 개혁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거액이 지출되는 연금과 국가채무에 대해 매년 준비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교량 등 부실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태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정부의 통합결산서를 작성키로 했다.이에 앞서 통합결산서의 전 단계로 2000년부터는 정부 회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각각 작성돼온 ●세입·세출 ●국유재산 ●물품 ●채권·채무회계 등의 관련 항목을 서로 비교하는 등 연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03년에는 복식부기를 일반회계를 비롯한 모든 정부회계에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李商一 bruce@●용어해설 복식부기:예산을 지출하고 구입한 자산을 그 옆에 기재해 지출 결과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식.반면 단식부기는 현금 채무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 한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이다.현재 정부는 단식부기를 채택,예산을 지출한 뒤 한참 뒤에야 지출결과를 알 수 있다.이에 따라 지출 시점과 자산의 장부등록 시점이 달라 회계 처리상 부정의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1999-01-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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