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바뀌어도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간의 ‘힘겨루기’는 고칠 수 없는 병폐인가.

재경부와 한은은 해방 후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이 시행된 이 래 줄곧 미묘한 경쟁적 협조관계를 유지해온 국가기관이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4월 한은이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법적 독립성을 확보한 뒤에도 두 기관은 은연중 여러차례 대립양상을 보여왔다.연초 “돈을 풀어 금리를 내 리자”는 재경부 주장에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맞받아친 ‘통화량 확대논 쟁’은 그나마 생산적이었다.

하지만 기관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소모적 다툼도 적지않다.최근 넉달 사이 에 벌어진 외환은행 출자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대표적이다.지난 9월11일 조건부승인을 받은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출자문제가 공식 거론된 이래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는 최대주주인 한은이 직접 출자를 통해 해결하라는 반면 한은은 한 은법 개정이 없는 한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난 26일 李揆成재경 부장관과 全哲煥한은총재가 시내 모처에서 회동,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고 말았다.

두 기관간 감정의 골도 깊게 팼다.재경부의 한 관리는 “국가경제를 도외 시한 채 제 입장만 챙기는 한은이야말로 기관이기주의의 대표격”이라며 원 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반면 한은은 “아직도 한은을 ‘남대문출장소 ’정도로 생각하는 버릇을 못버린 탓”이라며 냉소하는 분위기다.두 기관장 의 회동이 있던 날 재경부가 한은이 요청한 99년 경비예산을 무려 23.6% 삭 감해서 내려보낸 것도 ‘보복’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화신용정책 업무를 맡아 국민경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끼리 상호견제와 균형은 필수적이다.적절한 긴장관계는 조직과 나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경쟁적 협조관계가 유지되지 않고,어느 한쪽이 독주하면 경제의 건 전한 성장과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문제는 두 기관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외환은행 문제의 해결은 시한을 두번 이나 훌쩍 넘기고 말았다는 점이다.이들은 작년 말 한은법 개정을 놓고 이전 투구하느라 미증유의 IMF체제 돌입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그런데도 무슨 배짱으로 못된 옛 버릇을 되풀이하는지 의아할 뿐 이다. 朴恩鎬 경제과학팀 기자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