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지만 후회없는 36년”/충주시의회 李淸 사무국장

“아쉬움 남지만 후회없는 36년”/충주시의회 李淸 사무국장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12-28 00:00
수정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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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기념 책 발간 화제/공직생활 일기형식 수록

36년 공직생활 끝에 오는 31일 정년퇴임하는 충북 충주시의회 李淸 사무국장(62)이 최근 공직생활을 정리한 ‘아쉬움은 남고 후회는 없다’(도서출판 두오)를 펴내 화제다.

李국장은 일기를 바탕으로 쓴 300여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일이야 죽이 되든 말든 시키는 대로만 하자’는 보신주의를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꼽았다. 그는 60년대에는 공무원 이름 앞에 ‘흐지부지’‘먹도둑’ 등을 붙여 공무원 별명을 지었다고 공무원의 시대상을 소개했다.

李국장은 또 “큰 상은 상급기관의 상급자가 타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며 훈격의 높낮이는 공적에 따라 차별돼야 하는데도 직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문제라고 공직사회의 나눠먹기식 상훈제도를 꼬집었다.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으로 직원들과 밤을 새워 수습한 공로로 받은 자신의 녹조근정훈장도 부하직원들과 간부들 덕에 어부지리로 받은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규정과 지침은 주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진가를 갖는다”며 공직사회의 전시행정 탈피를 강조했다.

20여명의 기관장과 공직생활을 함께한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먼 앞날을 내다보고 ●원만한 인간성을 갖춰야 하며 ●말뿐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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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사례로 들고 있어 60년대 초반 이후 시대변천에 따른 지방행정의 변화도 엿볼 수 있다.<朴政賢 jhpark@daehanmaeil.com>
1998-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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