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자주 빗나가 정책수립 큰 도움 못줘/시장추세 반영 않고 주무부처도 감독 소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들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金孝錫)의 경우 지난 7월에 발표한 정보통신산업현황과 10월에 내놓은 무선통신서비스 수요전망이란 자료를 통해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예측치를 제시했으나 새롭게 변하는 시장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ISDI는 수요전망에서 이동전화 전체 가입자가 올해 1,474만명에서 내년에는 2,1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달부터 신규 가입자가 주춤한 상황이어서 이 전망치는 실제와 상당한 오차가 예상된다.올들어 급감하고 있는 무선호출(삐삐)이나 발신전용휴대폰(CT­2)에 대한 수요예측도 빗나가기는 마찬가지였다.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연말 내놓은 98년도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을 2.1%,경상수지 29억달러 적자,소비자물가 상승률 5.7%,실업률 4.6∼4.8% 상승 등으로 예측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올해 6%의 마이너스 성장에 경상수지는 오히려 370∼400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소비자물가는 7% 이상 상승했고 실업률은 7%를 넘었다.

또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이 부정기적으로 내놓는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주택투자 증감률 등도 정책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바람에 예측이 크게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예측이 빗나가고 있는 것은 시장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많은 돌발적인 변수가 작용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연구원들이 업계의 의견이나 시장 추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전 자료에 의존,예측치를 내기 문으로 풀이된다.연구기관의 예측이 정책수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주무부처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咸惠里 lotus@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