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행정부의 각 부처별 민원서비스 성적표를 발표했다.

연례적인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에 곁들여 발표된 이번 성적표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부처별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수치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민원인 3,340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편리성,신속·정확성,쾌적성,공평성 등 7개 부문 33개 항목에 걸쳐 부처 및 청별로 조사한 결과 통일부와 병무청이 1위를 기록했고 행정자치부와 철도청이 최하위를 나타냈다. 통일부는 세종로 정부청사에 남북교류협력 상담실을 개설,이산가족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호평을 받았다. 병무청은 연간 80만건이나 쇄도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투명한 서비스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꼴찌를 한 행정자치부는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성향이 여전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중하위 공직자들이 점수를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일관된 흐름은 행자부를 비롯,노동·교육·건설교통부 등 일선민원이 많은 부처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힘있는 부서’가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민접촉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기관일수록 행정서비스의 평점이 낮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행정이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군림하고 규제하는’ 그릇된 관행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앙행정기관의 종합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이 100점 만점에 55.1점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같은 군림식 행정이 잔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조사가 같은 수사기관이지만 경찰청은 조사대상에 넣고 검찰청은 빼는가 하면 업무와 성격이 다른 기관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데 따른 형평성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행정의 만족도를 수치로 표시하여 공개한 것은 ‘고객을 왕으로 보는’ 새로운 행정기풍을 일으키는 일대 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정부업무심사평가에서 밝힌 것처럼 대기업간 사업구조조정이 단일법인 설립과 합병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업종전문화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 등은 관계부처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또 교원·검찰·경찰인력 및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는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보완하거나 내년초 2차 정부조직개편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