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사상 첫 CP발행 긴급수혈해도 역부족

공무원 연금이 2000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21일 “지난 10월말 파악한 올해 연금기금 잔액은 5조1,420억원으로 집계됐고 이 수치는 내년말이면 2조로 뚝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단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내년에 지급돼야할 연금은 모두 3조1,420억원 규모다.내년 1월 공무원 정년단축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요가 1조6,000억원.만 65세가 되어 정년퇴직하는 교직원들을 위한 내년 3월의 연금과 정년단축에 따라 나갈 8월의 연금이 모두 1조2,000억원이다.여기에 정년단축과 관계없이 다달이 1,000억원 가량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내년에 연금재정을 안정시킬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현 추세대로 공무원 구조조정이 계속된다면 2조원의 연금기금 잔액은 2000년에는 한 푼도 남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단측은 이에따라 최근에 사상 처음으로 수백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등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재원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다.

공단이 이날 현재 상환해야 할 기업어음은 잔액기준으로 850억원.내년 1월말 대부분 상환해야 한다.

공단측은 “은행대출 금리보다 기업어음 발행 이자율이 낮은데다 유가증권등에 투자한 자금을 중도 해지하고 회수하는 것도 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차입보다 손해라고 판단돼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측은 이와함께 연금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정부에 예탁한 공공자금 가운데 내년 만기분 2,200억원은 물론이고 4,779억원을 중도회수하기로 했다.내년에는 공공자금 예탁은 아예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연금 재원으로 3,000억원을 무상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를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퇴직수당액에 지원하기로 해 사실상 공단측에 아무런 재정적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