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목표 안지키면 車 못판다/정부 온실가스 저감대책

연비 목표 안지키면 車 못판다/정부 온실가스 저감대책

입력 1998-12-22 00:00
수정 199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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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原電 18기 추가 건설

앞으로 자동차 업체가 정부가 제시한 연비향상 목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차종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1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21일 관계차관회의와 22일 장관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배기량별로 연비향상 목표를 3∼5년 단위로 설정,이를 지키지 못하는 차종의 경우 이미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신규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지금도 자동차에 대한 목표 연비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어겼을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와함께 정부는 청정연료 보급 확대를 위해 전체 전력생산중 원자력발전 비중을 95년말 현재의 36.3%에서 2015년까지 46.3%로 확대하기로 했다.<秋承鎬 chu@daehanmaeil.com>
1998-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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