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의 환란(換亂) 발생 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수출입 중심의 대외거래에서 큰 폭의 적자가 쌓인 데서 비롯됐으므로 경제회생을 위한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400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현 시점의 산업자원부 추계(推計)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수 있겠다.

우선 400억달러란 수치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볼 만하다고 본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흑자일 뿐 아니라 지난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경험했던 86∼89년의 4년간 무역흑자 누계치 192억달러의 두배가 넘는 것이다. 현재 외환보유고(460억달러)의 80%를 웃도는 금액이며 이러한 무역흑자는 보유 외환의 구성내용을 견실하게 만든다.

○경제난 극복에 결정적 역할

외국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기관에 고개숙이고 아쉬운 소리하며 돈을 빌려와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난해말 무역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 국가부도사태 직전까지 갔을 때 가용외환보유액이 겨우 88억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1년만의 400억달러 흑자달성은 국가적 자존심을 되찾게 해주는 복음(福音)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IMF가 연초 올해 무역수지를 43억달러 적자로 계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올해 무역흑자를 예견하는데 주저했던 게 사실이고 한 재벌총수가 “수출총력전을 펴면 500억달러 흑자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을때 대부분이 의심쩍은 반응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제 비록 100억달러가 부족하긴 하나 미증유의 무역흑자를 시현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실적과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내년에도 250억∼27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무역흑자 행진은 경제위기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없어짐은 물론 대외신인도도 높아져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IMF 지원금 28억달러의 상환연장을 하지 않고 조기에 갚기로 한 것도 대폭적인 무역수지 흑자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나라외환위기 극복의 가시적(可視的) 성과로 해외에 비쳐질 것이다.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부존자원(賦存資源)도 별로 없는 우리나라로선 대외지향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추구해서 흑자를 내야만 국민 모두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 적자가 계속되면 제2,제3의 환란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국민의 정부가 올 3월 대통령 주재의 무역관련 대책회의를 12년만에 부활시킨 것은 범(汎)국가적인 수출총력체제의 본격가동을 의미하며 최고통치권자의 경제회생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기술개발로 경쟁력 높여야



수출정책과 관련,그동안 문제도 적지 않았다. 아무리 수출지원을 강조해도 금융기관들이 수출환어음 매입과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 개설을 기피하기 일쑤여서 수출중단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무역흑자 구조도 수입감소에 의한 ‘무역축소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설비투자,기술개발 등 중장기적 안목에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확대형’의 흑자기조를 정착시키는 노력을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업을 줄이는 고용창출과 수출잠재력의 확충효과를 얻을 수 있다.정부 재벌개혁의 최종목표도 업종전문화에 의한 세계 초일류상품 생산과 수출입국(輸出立國)을 겨냥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역흑자 행진은 항구적으로 그침없이 지속돼야 한다.그래야만 우리경제의 활로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1998-1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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