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25% 확대 의무화 추진

능력 없는 재벌 2세들에게 경영권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경영권 세습’을 차단하는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도 ‘빅딜’이 이뤄질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1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그룹총수가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족벌체제의 기업운영을 이사회 중심으로 바꿔 대주주라도 능력을 검증받지 못하면 기업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뿐 아니라 30대 그룹 계열사에도 사외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의 25%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자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이외에 구조조정을 핑계로 합병 등을 통한 불공정한 자본거래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룹에서 사업부문을 떼내는 분사(分社)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코스닥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대주주의 변칙증여를 통한 ‘경영권의 대물림’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