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제도개혁 등 21대 기획과제 추진/金 대통령,오늘 관계자 간담 입장 정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제도개혁’과 관련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른 입장정리 작업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이번주중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 2건국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인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제 2 건국위가 기존에 마련한 ‘정부혁신’ 등 21대 기획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국민 수준이나 사회여건으로 볼 때 제2 건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지적하고 “불과 20억원의 예산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하겠느냐”며 일부의 오해를 확실하게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13일 밝혔다.

제2 건국위는 이에 앞서 지난 11·12일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상임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제2 건국위가 정부혁신을 비롯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제도개혁이 제2 건국위가 추진하는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으며,나아가 제도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의식·생활개혁운동만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고 국민적 동참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기획위 간사인 韓相震 서울대교수는 “제도개혁을 먼저 추진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려 했으나,기획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구인 것 같은 일부 보도로 논란이 야기됐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에 강력한 자체개혁과 공무원 의식개혁에 앞장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宋寶炅 회장(서울여대교수)도 “개혁을 한다면서 왜 정부와 공공분야 개혁은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저항이 제2건국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崔仁基 여수대총장은 한걸음 나아가 “국민운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정부의 참여가 필요하고,성공을 위한 요건인 재정문제,정부지원 등을 위해 행자부장관이나 정무수석이 관여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李御寧 상임위원장은 특히 “제2 건국위는 집행기구가 아니며,대통령 자문 기구라는 법적 위치를 벗어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제2 건국위의 한 관계자는 13일 “워크숍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제도개혁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면서 제2 건국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해 ‘초법적 기구’라는 오해를 상당 부분 불식한 것으로 본다”면서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계기로 제2 건국이 본격적으로 개혁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梁承賢·徐東澈 yangba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