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90여개안 상임위별 회기내 일괄처리” 강한의지/야 “완화 찬성하나 통합상정은 초법적 발상” 반대

이번 정기국회에서 190여개의 규제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될까.새 정부가 민생개혁차원에서 규제완화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온데다 국민들의 여망 또한 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본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절차’ 문제 등을 들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또 다시 몇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여당◁

각종 규제관련법 개정에 대한 여권의 의지는 확고하다.이번 정기국회에서 190여개의 규제 관련법안을 10개 상임위별로 묶어 제출한 ‘규제개혁 일괄법’을 반드시 ‘표결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10일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총체적 개혁과 경제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한 것도 아니고개혁을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한 만큼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번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반발과7 관련,金의장은 “규제철폐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점이 중요하다”고 상기시키고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고집하면 표결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자민련은 일괄처리 반대 입장을 취했다가 金鍾泌 총리의 지시에 따라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국민회의와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규제완화를 관철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야당◁

한나라당은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절차상 문제를 꼬집는다.규제조치를 통합해 하나의 법안으로 일괄제출해 완화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틀을 깨뜨리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각종 법률을 한 묶음으로 개정하는 것은 혁명 입법에서나 가능한 드문 일이라고 저지의사를 분명히 한다.특히 농림부 소관 17건과 해양수산부 소관 13건의 법률을 한데 묶어 상정하는 것은 ‘바늘 허리 매어 쓰는 격’으로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쏘아댔다.

한묶음으로 제출된 법률안 가운데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많다고 지적한다.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수수료 재조정 등 핵심사항이 빠져있고, 중개인 영역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국적 전산망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경력 자격기준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吳豊淵 吳一萬 poongyn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