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어떻게 되나/8일 개최 불발… 일정 대수술 불가피

경제청문회 어떻게 되나/8일 개최 불발… 일정 대수술 불가피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8-12-08 00:00
수정 199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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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늦어도 내년초가지 연장 개최 검토/야 민주계와 역학관계로 소극적 자세

여야 총재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청문회 8일개최’가 불발됐다.따라서 연말까지 경제청문회를 마무리하겠다던 일정도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한다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상 청문회기간,대상기관 및 증인선정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7일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청문회는 반드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당초 방침을 수정,실시기간을 내년초까지 연장하거나 또는 내년에 개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여권도 청문회개최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민들 대다수는 종금사가 왜 환란의 원인이 됐는지 모르고 있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기간도 당초 4주는 돼야한다고 못박았다.기관 보고를 듣고,증인신문을 하려면 이정도는 돼야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청문회가 내년초에 열리더라도 국정조사요구서는 늦어도정기국회회기내(18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청문회를 무작정 연기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위구성등 여야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법에 명시된대로 의석비율에 따르기로 했으며 증인채택에 성역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金泳三 전 대통령의 청문회 답변 방식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고있다.이와함께 국정조사요구에 필요한 의원들의 서명(재적의원 3분의1이상)을 받아 놓고 예산안처리후를 기약하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의지다.당내 민주계 등 역학관계를 고려,청문회 개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여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姜東亨 yunbin@daehanmaeil.com>
1998-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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