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가톨릭 신자이면서 동시에 공산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은 ●생명관이 현세에 국한되고 ●사회복리에 최고 목표를 두고 생산을 제1목적으로 삼는 사회구조 형태를 지향하며 ●진정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사유 재산권과 시장경제의 개인 영리추구나 자유경쟁을 부인하는 유물사관적 이념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과는 반대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자유경쟁 등을 인정한다.그 때문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거의 1세기동안 대립과 갈등을 보여왔다.지금은 자본주의가 완승을 거두었으나 아직도 불씨는 남아 있다.

○비민주적 사고 혁신 긴요

지금의 국민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양대 축으로 하여 제2건국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그러나 50년간 누적된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병폐와 인습 및 고정관념을 변혁하고 쇄신하는 데는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그러므로 제2건국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이론이 거의 지배적이다.그러나 공산주의 이론을 극복한 교회와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학자들은 현재를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불평등성과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미래의 경제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약소국가 미개발국에 대한 강대국의 경제·정치적 지배와 약육강식의 결과로 시장경제라는 미명하에 약자는 도산하고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이익을 빼앗기며 부채가 늘어갈수록 종속되거나 경쟁력이 약화되어 도태당하는 비참한 경우가 수없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영적,인간적 가치를 망각하고 재물지상주의로 인하여 물질적 발달과 풍요를 삶의 질적 향상으로 생각하거나 지상천국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다.

셋째,생활대책 없는 영세민과 국가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경제를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넷째,시장경제는 경제,정치질서,사회구조,환경을 인간존엄성과 인간가치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전에 이미 그것을 크게 해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경제이론은 다음과 같은 인간중심으로의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국가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무한 경쟁으로 빚어지는 강자의 횡포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독점행위 공익차원서 제재

●공익차원에서 기업의 독점행위를 독점금지법으로 규제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감독해야 한다 ●시장경제하의 이윤 극대화와 무제한 재산축적을 막기 위해 국가의 제재와 조절이 필요하다 ●재산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므로 시장경제가 공익을 저버리는 경우 사회정의와 인간가치의 존엄을 위해 국가는 공정한 분배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그러나 국가가 인간의 자연권(기본권)을 박탈하면서까지 공익을 도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하지만 교회는 인간본성과 본질적 성향으로 보아서 사회정의 구현과 공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조절기능과 감독권을 국가가 강력히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인간존엄성의 기초 위에 인간가치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개혁은 성공할 것이다.<광주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