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우수사례 100여건 홈페이지에 소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는 이렇게 만드세요’.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 만든 ‘우수 조례’100여건을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별로 창의적인 조례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아직 제대로 조례를 만드는 자치단체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자치입법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해 이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번에 실린 조례는 서울 용산구의 한미친선 협의회 설치조례 등 모두 104건.

용산구는 지난 95년 10월 관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주민간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우의를 증진시키기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 주한 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및 위생감독,성병 보균자 및 접대부 선도 등을 한국과 미군측 위원들이 협의해 대책을 세우고 해결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자전거 타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관내 우동 1413 올림픽 동산내 놀이광장에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구세수입도 올리는 일석이조를 꾀하고 있다.

해마다 만화축제를 열고 있는 춘천시는 영상관련업체의 유치와 육성을 통해 만화영상 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세출예산의 1%안에서 융자금을 조성·지원할 수 있는 영상관련업체 육성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은 전통 고추장의 보존 및 품질향상과 특산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통고추장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조례를 만들었다. 군수가 인정한 제조 기능인이 순창지역에서 전래된 제조기업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순창전통고추장으로 정하고 품질보증표지를 부착,양질의 제품이 생산·판매되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 6개월 단위로 최신조례를 추가하는 한편 일본 등 외국의 우수·특색조례도 자료로 입력해 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지원하기로했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