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여 등 수법 갈수록 다양화/우량社 자본 유출 ‘동반부실’ 초래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우량계열사의 ‘에너지’가 부실계열사로 흘러들어가 우량계열사마저 부실화시킨다. 퇴출돼야 할 부실계열사는 계속 살아남아 구조조정을 저해한다.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비그룹 독립회사들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

부당내부거래는 무한팽창을 지향하는 그룹총수 한 사람의 욕심만 충족시킬뿐 자기네 직원들에게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 우량계열사 직원들은 “공연히 부실 계열사를 도와주느라 우리까지 어렵게 된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부실 계열사 역시 자생력을 갖추기보다 손쉽게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해져 스스로 경쟁력을 좀먹게 된다.

부당내부거래 유형을 보면 작게는 공사대금 수금을 연기해주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기업어음(CP)이나 후순위 사채를 비싼 값으로 사주는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적자기업이 계열사 지원에 동원되는 일도 벌어진다. 특히 IMF체제 이후에는 재무건전성 확보가 다급해진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적발한 부당내부거래의 유형을 살펴본다.

●계열사 발행 후순위 사채 고가 매입

현대중공업 등 11개 계열사는 지난 2월 자금난에 몰린 현대증권이 22∼23%의 금리로 발행한 후순위채 500억원어치를 전액 인수했다. 당시 신용상태로는 적어도 25∼26%대는 돼야 했다.

●특정금전신탁 이용

삼성생명이 지난해 4월 조흥은행 등 8개은행의 특정금전신탁계정에 2,335억원을 예치한 직후 이 은행들은 일제히 삼성자동차 등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CP를 정상수준보다 낮은 할인율로 샀다.

●계열금융사에 자금 예치

LG반도체는 LG종금에 기준 금리보다 2∼22% 낮은 수준으로 4,642억원을 맡겼다.

●주식예탁금 저리 예치

SK(주) 등은 SK증권에 고객예탁금 명목으로 3,875억원을 예치만 하고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다. 당시 은행 금리가 24∼37%였던데 반해 예탁금 금리는 5%였다.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SK건설 등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SK증권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9,400만주를 주당 3,200원(액면가 5,000원)에 사들였다.

●선급금 명목의 무이자 대여

현대중공업은 상품·용역거래가 없으면서도 현대종합금속에 선급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자동차 구입시 무이자 융자

대우전자 등은 대우자동차를 사는 임직원들에게 모두 160억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판매장려금 차등지급

LG정보통신은 PCS 3사에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한솔PCS 등에는 단말기 대당 6만원 정도를 준 반면,LG텔레콤에는 대당 7만원을 지급했다.

●계열사 카드로만 결제

LG애드는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광고비의 수금방식을 종전의 현금 또는 어음결제에서 LG카드 결제로 변경,LG신용카드의 매출을 늘려주었다.

●공사비를 적게 받는다

SK건설은 SK케미칼의 화재복구작업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이윤 부분을 빼고 원가 수준으로만 받았다.

●공사비를 아예 받지 않는다

삼성에버랜드는 보광 등 계열사에 골프장 공사를 해주고 대금 313억원을 받지 않았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