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에 ‘안보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 등 안보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는 이 때다.여기에 금강산 관광길이 옳으니 그르니 하고 있고 간첩선으로 보이는 괴선박은 서해안을 ‘농락’하다 돌아갔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고려대 崔章集 교수의 이념 논란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정작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큰 여당’의 안보마인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절대안심’이라는 대국민 홍보는 커녕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자기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야당의 안보관련 정치공세에도 속수무책이다.그 흔한 통일·안보관련 ‘당정회의’나 정부와의 ‘정책조율’은 본 지 오래다.

작금의 현실은 국민회의가 아직 여당에 걸맞은 틀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우선 새 정부 출범전의 당 안보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지난해 대통령선거때의 논공행상(論功行賞)에 휩쓸리고 있다.국가경영전략위 ‘안보회의’ 멤버 18명이 그들이다.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도로공사·마사회·군인공제회·수출보험공사·남해화학등 정부산하기관에 둥지를 틀었다.남은 사람들도 안보 외적(外的)인 곳에 ‘낙점’을 기대하는 눈치다.

국가경영전략위는 대선을 전후해 만든 조직.따라서 새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안보를 다룰 당내 위원회는 지금껏 없는 셈이다.위원회를 대신한 ‘안보회의’는 매주 금요일마다 회의를 열기로 했었으나 성원문제로 회의다운 회의 한번 못했다는 것이 ‘안보회의’관계자들의 얘기다.이에 따라 지난 9월 ‘안보특위’를 출범시켰지만 이 또한 위원장만 임명된 채 구성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보회의의 한 관계자는 “위원간 색채가 달라 입장조율이 간단치 않고 고급정보도 다른데서 나온다”며 안보회의의 ‘제한된 위상’을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여당이다.때문에 이념 스펙트럼이 다소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안보 우려를 씻어줘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안보특위를 하루빨리 보강,정책사안마다 활발한 토론과 대안이 필요한 것도 그래서다.당 전문가만으로 부족하다면,‘안보자문단’을 구성해 조언을 얻는 것도 방법이다.‘국민회의는 아직 야당’이란 농(弄)을 더이상 애교로만 받아줄 수 없다.

1998-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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