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연내 완료” 국가경영 차원 압박/“더이상 미룰땐 4大개혁 차질” 인식/金 대통령 직접나서 교통정리 할듯

金大中 대통령이 30일 朴泰俊 자민련총재와의 회동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재계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은 두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처음 대(對)국민 약속대로 연내에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정을 안정기조 속에서 이끌어가겠다는 통치권적인 차원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직접 나섬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있는 기업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는 ‘담판’의 성격이 강하다.

먼저 재벌 구조조정은 국민,나아가 세계가 불만과 우려를 보이고 있는 만큼 완벽하게 결론지어 경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있는 시점에서 오늘의 경제위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재벌들의 구조조정이 늦춰질 경우,정부의 개혁작업까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하고 있다.

자칫 또다시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만일 재벌개혁이 ‘무풍(無風)’으로 그칠때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끌고갈 수 없음은 물론 4대 개혁중 공기업과 실업대책 등을 목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간담회에 앞서 금융감독위와 채권은행단이 재계와 시기및 참석범위 등에 관해 최종 조율작업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더이상 기다리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다른 의미로 장관이나 기업들에게 마냥 맡겨두지 않고 金대통령이 직접 나선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강한 의지의 천명으로 이해된다.

朴 자민련총재도 참석시키기로 한 것 또한 정부·여당과 재계의 이번 간담회가 최종적인 절차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金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金宇中 전경련회장을 29일 하오 1시간15분동안 논의를 한 사실 자체나,“잘되어가고 있는 인상을 받고있다”는 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의 전언에서도 읽혀진다.

康수석은 “정부는 구조개혁에 성공한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재계 영수회담’인 간담회에서 재벌들은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약속을 받는 모양새도 취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梁承賢 yangba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