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산업금융채 韓銀 매입 방식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외환은행의 증자문제와 관련,대주주인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대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영리법인인 외환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것은 외환은행법 폐지에 관한 법과 한은법 등 현행법상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정했으며 금통위원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한은은 따라서 대안으로 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하고,한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산업은행이 발행할 산업금융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마련,금통위에 제시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은 집행부는 물론 금통위원들도 한은이 외환은행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全哲煥 총재의 입장도 확고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全총재는 현재 외환은행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산업은행이 외환은행 출자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정부가 산업금융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고,한은이 이를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