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들,架空 자본으로 문어발식 영역 확장/3개 이상 계열사간 간접출자방식 악용/개인돈 아닌 회사돈으로 경영권 강화

구조조정의 와중에서도 ‘가공’(架空)자본을 통한 대기업의 ‘세(勢) 불리기’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총수들이 개인소유 주식은 늘리지 않으면서 계열사 돈으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순환형 간접상호출자’가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재벌 소유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순환형 간접상호출자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입법 청원했다.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순환형 간접상호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사간 출자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특정 그룹의 A사가 B사에,B사는 C사에,C사는 다시 A사에 출자하는 방식이다.현행 규정은 두 회사간 직접상호출자만 금지할 뿐 3개 이상의 계열사 사이에서 이뤄지는 간접출자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총수는 개인주식을 살필요없이 회사 돈으로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 수 있어 미미한 지분으로도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재벌 소유의 257개 계열사 가운데 78.2%인 201개사에 총수들의 개인주식은 없다.단지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서만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삼성그룹의 61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의 개인주식이 있는 곳은 9개사뿐이다.85.2%인 52개 회사는 가공자본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는 62개 중 49개(79%),대우는 37개 중 31개(83.8%),LG는 52개 중 34개(65.4%),SK는 45개 중 35개(77.8%)에 총수 개인주식이 없다.

특히 30대 기업총수들의 평균 지분율은 96년 4.8%,97년 3.7%,98년 3.1%로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비율은 96년 33.3%,97년 33.7%,98년 35.7%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실련 관계자는 “순환식 간접출자 때문에 부실회사가 부실회사에 투자,둘다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순수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총수의 계열기업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金泰均 windsea@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