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행정·환경 입체적으로 개선

정부가 25일 발표한 부패방지대책추진안은 각 부처가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공직비리 대책을 종합한 것이다. 따라서 눈에 띄게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공직기강 확립 작업이 정부의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정부는 공직부패가 하루 아침에 해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각 부처가 보고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내년 6월까지 부패방지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직기강을 확립해간다면 ‘국민의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3년까지는 세계 20위권인 대만이나 홍콩 수준의 국가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사정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전체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부패구조 청산을 위한 인적,행정적,환경적 측면의 ‘3단계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인적인 측면에서는 공직자윤리규범의 개선,강화가 골자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해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정(政)·관(官)·기업간의 유착을 단절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직부패척결이라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직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의 의식개선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