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구성 ‘의석 비율’‘여야 동수’ 맞서/PCS 인허가 등 의제 선정 첨예 신경전

경제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밝혀내고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그러나 협상의 걸림돌이 한두가지가 아니다.특위구성에서부터 청문회 기간, 의제 및 증인 선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위 구성을 놓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은 ‘의석비율’을,한나라당은 ‘여야 동수’를 고집하고 있다.위원 숫자도 20명,18명으로 엇갈린다.한나라당은 위원수를 동수로 해 특정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복안이다.여권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정치 잼점으로 몰고가,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청문회 기간도 혼선을 빚고 있다.여야는 지난 21일 수석부총무 접촉에서 2주일로 잠정 합의했었다.그러나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이 “청문회기간은 최소한 20일은 돼야 한다”며 재협상을 지시,원점으로 되돌렸다.한나라당도 일괄 합의를 주장하며 “확정된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의제는 다분히 감정적이다.여권은 24일 PCS인허가,종금사 인허가 대외개방정책,고속전철 등 대형 국책사업,신경제 5개년 계획,환율정책 등 16개 의제를 잠정결정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총무회담 합의사항’이라며 여권의 일방적 추진에 불만을 터뜨렸다.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는 정점에는 YS(金泳三 전 대통령) 부자의 증인 선정 여부와 답변 형태가 가로 놓여있다.여권은 YS를 겨냥,‘성역없는 증인 선정’을 거듭 천명했다.자민련의 입장이 더 강경하다.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에서 성역없는 증인선정을 계속 주장할 경우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나아가 96,97년 노동법 및 금융개혁법안 처리와 관련,金鍾泌 총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



여권은 2∼3일 기다린 뒤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12월1일 경제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강경방침을 고수하고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실력저지로 맞서고 있다.청문회 개최가 순항할 지 앞으로 며칠이 고비다.<姜東亨·朴贊玖 yunbi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