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접근은 유화 아닌 교류”김 대통령/“괴선박 출몰에 국민들 안보허점 우려”이회창 총재/“재벌개혁 이 기회 놓치면 영원히 못해”박준규 의장
金大中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朴浚圭 국회의장,金鍾泌 국무총리 등 3부요인과 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朴泰俊 자민련총재,李會昌 한나라당총재 등 여야 정당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서 金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결과,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으며,정당 대표들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했다.특히 한나라당 李총재와 북한핵문제·재벌개혁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이날 오찬 메뉴는 우거지국이었으며,朴자민련총재의 취임 1년과 아들 혼사,金永俊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등이 대화전 화제에 올랐다고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金대통령은 또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동생이 출연하는 음악회에 가보는 게 무엇이 나쁘냐며 참석토록 권유했다”고 털어놓았다.
○우거지국으로 오찬
다음은 오찬 대화록 요지다.
李총재=북한의 핵시설의혹과 관련,대통령은 (핵관련 시설이라는)분명한 결론이 날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자는 쪽이었습니다.그러나 미국은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접근이 안되면 제네바협정을 파기하려는 입장입니다.입장에 차이가 납니다.우리는 분명한 결론이 날 때까지 (조치를 취하는 일을)안하려는 것입니까.괴선박 출몰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10시간이 넘도록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안보에 허점이 있지 않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한·미간에 철저한 공조를 통해 의견차가 없음이 확인돼 안심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을 유의해 주십시오.재벌개혁이라는 점에서는 대통령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그러나 우리의 경제상황,우리의 필요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미국이 신속한 개혁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金대통령=북한의 지하핵시설에 대한 확인 결과 핵관련 시설이라고 확인되면 폐쇄를 요구할 것입니다.만약에 폐쇄를 거부하면 중대한 문제가 생길것입니다.그에 앞서 끝내 현장접근을 거부한다면 이 문제를 한·미간에 심각하게 논의할 것입니다.현재는 핵시설이라는 증거가 없고 카트먼 특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북한도 현장접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은 하되 3억달러를 내라는 것입니다.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KEDO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북한도 보여줘야 합니다.돈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그 문제는 (북·미간에)11월말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 그때 대책을 세우고,워낙 중대한 문제이니 야당과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林東源 외교안보수석(보충 설명)=북한 지하시설은 흙이 너무 많이 나와 혹시 핵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보를 한·미간에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미국의 판단으로는 그곳에 핵시설을 넣으려면 약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미국은 그것을 못하도록 예방하자는 것입니다.한·미 공히 더욱 중요한 것은 제네바 합의 전에 북한이 가동 중단한 핵시설을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깨고다시 가동했을 때입니다.그럴 경우 북한은 6주 만에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6년보다 6주가 더욱 중요합니다.어느 것이 더욱 급한가,이런 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되어서는 안됩니다.
○“핵시설 사전에 막자는 것”
金대통령=6·25때도 걱정이 없다고 해놓고 당한 것은 전쟁을 막는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우리는 전쟁을 막는 준비를 해야 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피해를 줄이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북한내 전쟁을 하려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전쟁을 안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이것은 유화정책이 아니고 교류정책입니다.
林수석=간첩선 문제는 국방부 조사가 대통령이 도착한 날(20일) 오후 7시에 정확히 끝났습니다.홍콩 출발 전에 내가 보고를 받았지만,어떤 물체가 레이더에 잡혀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기에 확인 후 보고하려고 내가 보고를 안했습니다.국방장관도 도착때 공항에서 보고를 하려다 시간이 없고 확인이 안된 상태였습니다.그날 저녁 7시에 정확히 보고했습니다.
李총재=그러나 국방위에서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林수석=그것은 국방장관도 공항에서 돌아가면서 보고를 받은 내용으로,정확한 것은 7시에 확인됐습니다.
金대통령=어쨌든 현장대처가 부족했습니다.안개가 심했긴 하지만,여러 시간 동안 나포를 못한 것은 문제입니다.보완이 필요합니다.재벌 구조조정은 미국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요구합니다.5대 재벌의 개혁이 부족하다고 세계가 생각합니다.중소기업은 돈이 없는데,5대 재벌은 회사채 등으로 시중자금의 80%를 가져갑니다.IMF하에서 5대재벌의 재산은 늘고 있습니다.
康奉均 경제수석(보충설명)=재벌개혁은 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벌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개혁 빨리해야 경제 회생”
朴泰俊 자민련 총재=빨리 개혁을 해야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金대통령=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朴浚圭 국회의장=항간에는 재벌의 속성상 힘을 모아 (개혁을)안할 것이고,대통령이 질 것이라는 얘기도 돕니다.단단히 해야 합니다.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못합니다.
康수석=정치권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金대통령=돈을 벌면 재벌이 버는 것이지,우리가 버는 것입니까.연말까지 재벌개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순조롭게 풀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梁承賢 yangbak@daehanmaeil.com>
金大中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朴浚圭 국회의장,金鍾泌 국무총리 등 3부요인과 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朴泰俊 자민련총재,李會昌 한나라당총재 등 여야 정당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서 金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결과,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으며,정당 대표들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했다.특히 한나라당 李총재와 북한핵문제·재벌개혁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이날 오찬 메뉴는 우거지국이었으며,朴자민련총재의 취임 1년과 아들 혼사,金永俊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등이 대화전 화제에 올랐다고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金대통령은 또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동생이 출연하는 음악회에 가보는 게 무엇이 나쁘냐며 참석토록 권유했다”고 털어놓았다.
○우거지국으로 오찬
다음은 오찬 대화록 요지다.
李총재=북한의 핵시설의혹과 관련,대통령은 (핵관련 시설이라는)분명한 결론이 날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자는 쪽이었습니다.그러나 미국은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접근이 안되면 제네바협정을 파기하려는 입장입니다.입장에 차이가 납니다.우리는 분명한 결론이 날 때까지 (조치를 취하는 일을)안하려는 것입니까.괴선박 출몰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10시간이 넘도록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안보에 허점이 있지 않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한·미간에 철저한 공조를 통해 의견차가 없음이 확인돼 안심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을 유의해 주십시오.재벌개혁이라는 점에서는 대통령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그러나 우리의 경제상황,우리의 필요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미국이 신속한 개혁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金대통령=북한의 지하핵시설에 대한 확인 결과 핵관련 시설이라고 확인되면 폐쇄를 요구할 것입니다.만약에 폐쇄를 거부하면 중대한 문제가 생길것입니다.그에 앞서 끝내 현장접근을 거부한다면 이 문제를 한·미간에 심각하게 논의할 것입니다.현재는 핵시설이라는 증거가 없고 카트먼 특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북한도 현장접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은 하되 3억달러를 내라는 것입니다.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KEDO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북한도 보여줘야 합니다.돈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그 문제는 (북·미간에)11월말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 그때 대책을 세우고,워낙 중대한 문제이니 야당과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林東源 외교안보수석(보충 설명)=북한 지하시설은 흙이 너무 많이 나와 혹시 핵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보를 한·미간에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미국의 판단으로는 그곳에 핵시설을 넣으려면 약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미국은 그것을 못하도록 예방하자는 것입니다.한·미 공히 더욱 중요한 것은 제네바 합의 전에 북한이 가동 중단한 핵시설을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깨고다시 가동했을 때입니다.그럴 경우 북한은 6주 만에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6년보다 6주가 더욱 중요합니다.어느 것이 더욱 급한가,이런 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되어서는 안됩니다.
○“핵시설 사전에 막자는 것”
金대통령=6·25때도 걱정이 없다고 해놓고 당한 것은 전쟁을 막는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우리는 전쟁을 막는 준비를 해야 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피해를 줄이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북한내 전쟁을 하려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전쟁을 안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이것은 유화정책이 아니고 교류정책입니다.
林수석=간첩선 문제는 국방부 조사가 대통령이 도착한 날(20일) 오후 7시에 정확히 끝났습니다.홍콩 출발 전에 내가 보고를 받았지만,어떤 물체가 레이더에 잡혀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기에 확인 후 보고하려고 내가 보고를 안했습니다.국방장관도 도착때 공항에서 보고를 하려다 시간이 없고 확인이 안된 상태였습니다.그날 저녁 7시에 정확히 보고했습니다.
李총재=그러나 국방위에서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林수석=그것은 국방장관도 공항에서 돌아가면서 보고를 받은 내용으로,정확한 것은 7시에 확인됐습니다.
金대통령=어쨌든 현장대처가 부족했습니다.안개가 심했긴 하지만,여러 시간 동안 나포를 못한 것은 문제입니다.보완이 필요합니다.재벌 구조조정은 미국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요구합니다.5대 재벌의 개혁이 부족하다고 세계가 생각합니다.중소기업은 돈이 없는데,5대 재벌은 회사채 등으로 시중자금의 80%를 가져갑니다.IMF하에서 5대재벌의 재산은 늘고 있습니다.
康奉均 경제수석(보충설명)=재벌개혁은 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벌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개혁 빨리해야 경제 회생”
朴泰俊 자민련 총재=빨리 개혁을 해야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金대통령=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朴浚圭 국회의장=항간에는 재벌의 속성상 힘을 모아 (개혁을)안할 것이고,대통령이 질 것이라는 얘기도 돕니다.단단히 해야 합니다.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못합니다.
康수석=정치권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金대통령=돈을 벌면 재벌이 버는 것이지,우리가 버는 것입니까.연말까지 재벌개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순조롭게 풀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梁承賢 yangbak@daehanmaeil.com>
1998-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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