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뉴욕 AFP AP 연합】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금 지급과 담배광고 자제 등을 요구하며 주 정부들이 제기했던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사건이 타협으로 일단락됐다.

미국의 46개주와 컬럼비아특별구,5개 미국령 정부들은 담배 제조업체들의 2,060억달러 배상금 지급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고 크리스틴 그레구와르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20일 밝혔다.

주정부들은 담배회사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2000년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배상금을 배분받게 되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앞으로 25년간 250억달러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8개주 정부와 필립 모리스 등 4대 담배회사들은 지난 16일 5개월간의 협상 끝에 담배 제조업계가 흡연자 질병 치료 및 청소년 흡연 억제비용으로 배상금 2,060억달러를 내놓으면 소송을 철회키로 합의했었다.

담배회사들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중에 있는 46개 주정부들에 대해 이날까지 타협안 수용 여부를 통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금연론자들과 공중보건단체들은 타협안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흡연피해 배상 안팎/80년대말 힘겨운 법정싸움 개시/州정부 흡연자 의료비 직접 청구/96년이후 폐암환자 등 잇단 승소

미국의 주 정부와 담배회사들이 벌인 세기의 ‘법정 싸움’이 흡연 피해 소비자를 간접 대변한 주 정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담배 소비자들이 흡연 피해를 이유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시작한 것은 80년 말. 그러나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담배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해로운 물질을 생산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했으니 배상하라’는 흡연자측의 주장은 ‘흡연자들은 충분히 금연할 수 있었다. 우리는 금연할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맞선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다 주정부가 흡연으로 생긴 주민 대상의 의료비 청구를 직접 제기하고 집단소송의 길이 열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소비자들의 승보가 잇따랐다.96년 플로리다주의 항공 관제사출신으로 50년간 흡연한 끝에 폐암진단을 받은 그레디 카터씨는 브라운 &윌리엄스사로부터 75만달러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간접흡연으로 폐암에 걸리는 등 건강에 해를 입었다는 여객기 승무원 6명이 3억달러의 보상액을 받아냈다. 6월에는 흡연의 결과 생긴 폐암으로 숨진 롤랜드 매독스란 남자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했다. 필립모리스 등 대표적 담배회사 사장들은 흡연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법정 증언까지 했다. 게다가 이번 46개주와의 합의와 별도로 담배회사들은 개인이나 각종 단체로부터 또다시 제소당할 수도 있다. 타이완,스웨덴,인도 등에서도 금연 시민단체들이 국제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 이 담배회사들은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金秀貞 crystal@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