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논의/철강 등 통상마찰 해소 적극 모색

21일 한·미 양국정상의 회담 탁자에 오를 주메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하는 문제와 한국경제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그리고 동북아시아와 범세계적인 현안 등이다.지난 6월 金大中 대통령의 방미에 이어 불과 5개월만에 클린턴 미대통령의 교환방문이 이뤄질 만큼 양국관계가 돈독해졌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깊숙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현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하핵시설 건설 의혹’이라는 새로운 상황이다.

미 의회의 대북 중유제공 조건부 승인 결의 이후 지난 19일 카트먼 한반도평화담당특사의 “의심이 갈만한 증거”라는 발언으로 북한 핵문제가 양국 최대 ‘핫이슈’로 떠올랐다.자칫 제네바합의 이행문제로 확대될 경우,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형국이다.

양국 정상은 우선 제네바 합의 이행차원에서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이 규명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이 연장에서 최근 드러난 한·미간의 시각차에 대한 교정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카트먼특사의 발언과 미 일부 강경파 인사들의 발언이 간헐적으로 튀어나오면서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두나라 정상은 기본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우리의 햇볕정책의 조정으로 이어질 공산은 희박하다.정경분리 원칙하에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금강산 관광’으로 상징되는 교류·협력의 성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측은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햇볕정책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경제분야에서도 의견교환이 예상된다.그러나 APEC 정상회의때 고어 부통령이 한번 거론한 상황이어서 강하게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金대통령은 이미 고어부통령에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IMF라는 우리의 특수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이다.설령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운 처지라 할지라도 金대통령의 대응은 대체로짐작된다.

19일 홍콩 둥젠화(董建華) 행정수반과 만찬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의 지식·첨단산업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두나라 정상은 지난 6월 金대통령의 방미때 가치를 공유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아시아지역 확산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도마련에도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관측된다.<梁承賢 秋承鎬 yangbak@daehan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