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정치 실종… 정신 못차린 정치권

대화정치 실종… 정신 못차린 정치권

류민 기자 기자
입력 1998-11-20 00:00
수정 199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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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 싸고 사사건건 발목잡기/“대표연설 우리당 먼저” 설전 벌여 눈총/여·야 ‘생산적 정치’ 합의는 어디로

새 정부 들어 첫 여야 총재회담이 열린 지 19일로 열흘째.당시 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는 ‘생산적 정치’를 위한 7개항의 합의문을 내놓아 대화정치의 틀을 다졌다.

그러나 국회운영을 놓고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과 마찰을 빚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총무·총장간 협상라인도 ‘주체적’ 이기보다는 ‘사안에 밀려’ 협의를 갖는 분위기다.

대화·협상 도중 여야가 건건이 마찰을 빚는 것은 정치권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여야 총재가 ‘생산적 정치’에 합의한 다음날인 12일.여야는 대표연설 순서문제로 연설 무산위기를 겪었다.

국민회의는 여당,한나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자민련은 총재가 나선다는 이유로 먼저 연설을 하겠다고 티격태격했다.13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정치공방’이 터져나와 여야간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14일 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鄭亨根 의원은 질문 도중 현정부의 인권문제와 야당탄압문제를 들고나왔고 상임위 배분 문제로 朴浚圭 의장을 비난하다 상대당의 ‘전력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경제청문회 문제로 여야가 벌이는 ‘지루한’ 공방은 점입가경이다.당초 金대통령과 한나라당 李총재는 ‘12월8일부터 경제청문회를 시작한다’고 못박았으나 이후 여야의 협상태도를 보면 ‘준비 안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한보청문회 협상 때처럼 국정조사특위 구성안부터 ‘꼬여’ 옛 협상 구태(舊態)가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돌출’사안이 툭 터져나왔다.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16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총재회담 때 한나라당 李총재가 유독특정인에 대해 부탁성 얘기를 길게 했다’며 회담 내용 일부를 공개,이를 鄭東泳 대변인이 여과없이 발표했다.金대통령은 총재회담 정신을 들어 趙대행을 ‘질책’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趙대행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다시 정국은 경색 일보직전이다.

총재회담으로 얻은 대화정치의 기조가 유지되려면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미래를 향한 정치패러다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
1998-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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