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 초부터 본격화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를 지원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건설기본법과 주택건설 촉진법,건설사법 등 38개 건설·주택 관련 법안을 일괄적으로 정비,모두 360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金元吉 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과 李廷武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38개 법안의 해당 규제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198회 정기국회에서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시켜 통과시킬 예정이다.

당정은 그동안 건설·주택사업 분야에서 ▲각종 진입제한 ▲영업활동 ▲경제활동 ▲사업자 신고제 등 4개 분야에 걸쳐 집중적으로 규제완화 작업을 진행해 왔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360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이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