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이동에 막대한 예산낭비 ‘쓴 맛’/이라크 반군세력 재정지원법도 통과/쿠바 침공 실패 비유 반론도 거세

미국 정부의 ‘이라크 정책’이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축출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라크의 무기사찰 협력 발표에 따라 공습명령을 거둬들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후세인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후세인 정권 축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미국은 후세인이 ‘일’을 벌일 때 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걸프로 이동,막대한 국방 예산을 낭비하는 쓴 맛을 보아왔다. 이 참에 미국은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걸프전 긴장의 영구적 해소를 위해 바그다드에 새 정부를 수립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후세인 축출 지원 근거는 최근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라크 해방법(Iraq Liberation Act). 이라크 남부에 있는 반군 세력들의 훈련과 장비 등 지원에 9,700만달러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에는 이미 200만달러가 ‘라디오 프리 이라크(Radio Free Iraq)’를 위해책정됐다. 이라크 정부군의 대량 이탈을 유도,정부를 전복하려는게 목표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선 미국내 반론이 만만찮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작전을 이전의 쿠바 침공실패에 비유하면서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가뜩이나 축소된 미 국방부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도 반대이유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절묘한 시점에서 극적으로 양보,공습을 모면하는 동시에 90년 쿠웨이트 침공이후 실시돼온 이라크의 경제제재 해제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이같은 후세인 축출 압력에도 불구,경제제재가 흡족한 수준으로 풀리지 않을 경우 후세인의 걸프지역 긴장 유발은 계속될 것이란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내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후세인은 미국의 이라크 해방법에 그다지 겁을 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상태에서 유엔,미국과 대치할 때마다 수정안을 계속 얻어낸 이라크의 경험적인 생존 전략도 한몫한다.<金秀貞 crystald@aehanmaeil.com>

◎이라크 사태 일지

·90년 8월2일 이라크군 쿠웨이트 침공

·90년 8월6일 유엔,이라크에 무역제재 조치

·91년 1월17일 다국적군 바그다드 공습

·91년 2월28일 다국적군 승리로 걸프전 종전

·93년 1월 부시 미국 대통령,지대공 미사일 제거 거부하자 바그다드폭격

·93년 6월 미국 이라크 정부의 부시 대통령 암살 계획 첩보 입수후 바그다드 폭격

·97년 10월23일 유엔 안보리,이라크에 새로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는 결의안 채택

·97년 10월29일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유엔 사찰단원에 이라크 퇴출명령

·97년 11월14일 미 항모 워싱턴호,걸프해역으로 출동

·98년 2월14일 이라크,문제 해결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방문요청

·98년 8월5일 이라크,유엔 무기사찰단에 협력거부 선언

·98년 10월31일 미국과 영국,이라크에 군사공격 경고

·98년 11월5일 유엔 안보리,이라크에 안보리 결의 위반 비난

·98년 11월15일 클린턴 대통령,이라크에 군사공격 명령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