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4분기 협의서 관련제도 개선 강력 주문/일부증권사 퇴출·투신사 차입금 해소 압박/5대 그룹 적자 계열사 워크아웃도 명문화

은행에 이어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IMF는 4·4분기 협의에서 종금사의 대주주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5%로 강화하는 것 이외에 증권·보험·투신 등 2금융권의 제도개선안도 강력히 요구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하는 IBRD(세계은행)는 5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적자(赤字)기업’의 워크아웃 가능성을 명문화 했다.

▷증권사◁

고객예탁금 전액을 사외에 별도 예치하는 규정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토록 했다. 지금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50%를 넘으면 30%만 별도 예치하고 나머지는 증권사가 고유계정처럼 쓰고 있다.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증권사의 퇴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투신사◁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을 고유계정으로 끌어다 쓰는 연계차입금을 내년 3월 말까지 지난 9월 말 잔액의 평균 35%로 낮추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증자 경영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추가로 연계차입금을 줄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키로 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연계차입금은 10조4,000억원에 이르며 약 4조원을 내년 3월 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보험사◁

지급여력 부족비율에 따른 제재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생보사의 경우 현재 비율이 0∼10%이면 증자 등 경영개선권고, 10∼20%이면 점포폐쇄 임원진 교체 등 경영개선요구,20% 이상이면 감자 합병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기준의 간격을 5%선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대그룹◁

정부가 5대그룹의 주력기업 1∼2개를 워크아웃 하겠다는 표현을 IBRD는 광의적 표현인 ‘적자기업의 워크아웃’으로 명문화했다. 또 내년 1월중에는 5대 그룹의 빅딜을 포함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IBRD는 특히 재벌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5대그룹이 자금압박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자금편중 현상에 심한 우려감을 나타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