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농림부 따로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해묵은 갈등’ 대리전 비화

농림부와 문화관광부의 ‘말(馬)싸움’이 마침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번졌다.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문화관광부에 그대로 두도록 한 마사회법 개정안이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정부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국회대리전으로 비화한 셈이다.

마사회를 둘러싼 두 부처의 해묵은 갈등은 새 정부 들어 농림부가 지난 92년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된 마사회를 되찾아 가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된 상황이다.농림부는 마사 진흥과 축산 발전,대선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대대적인 선공(先攻)을 전개했다.농협과 축협에서 양돈·양계협회에 이르기까지 54개 농업관련 단체가 이에 가세했고,이후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양측은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대세는 여권이 손을 들어준 농림부로 기울었고 그 결과 여야 3당은 각각 지난 5월과 8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농림부의 ‘완승’으로 끝나는 듯하던 두 부처의 힘겨루기는 그러나 국민회의 吉昇欽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이 지난 9일 문화관광부 주장을 담은 마사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이에 대해 농림부는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한 데다 지난달 金鍾泌 국무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마사회 회수를 장담하고 있다.하지만 문화관광부 역시 “경마가 축산진흥과는 거리가 있는 레저스포츠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의 문제로,최근 국회 등 관계요로와의 협의를 통해 마사회를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맞서고 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정부부처가 사전 조율에 실패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 점에서 두 부처의 ‘말 싸움’은 새 정부 운영에 있어서 오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