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분야/21세기 협력 동반­대북정책 지지 담겨

한·중 양국 정상이 ‘21세기의 협력 동반자관계’를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있다.비록 앞에 붙는 ‘형용사’가 다르기는 하지만 수교 6년 만에 대중(對中)관계에 있어 미국 러시아(전략적), 프랑스 인도 영국(건설적)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공동선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대북(對北)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 의사가 담긴 점이다.다만 ‘대북 포용정책’이란 용어를 명시하지 않고 대북 포용정책의 핵심인 정경분리와 대화를 통한 자주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형식을 빌렸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북한을 의식하며 대한(對韓)관계의 진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국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특히 우리가 주창한 4자회담을 한반도문제 해결의 틀로 제시했다는 점도 큰 성과다.

이와 함께 공동선언문에 양국이 핵무기확산 방지와 생화학무기 감축에 있어 협력키로 한 것도 대북 압박용으로서 상당히 뜻 깊다는 분석이다.이 조항은 영변 지하핵시설 의혹와 미사일개발,생화학무기 대량 보유 등으로 세계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국 지도자의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자는 합의도 눈여겨볼 만하다. 金大中 대통령이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방한(訪韓)을 초청한 것도 이 맥락에서다.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군사협력은 북한과 미국 등 주변국과의 미묘한 문제 때문에 양국 협의하에 공동선언문에서 제외했다.

◎경제분야/통신·건설 등 전방위 산업교류 터 닦아

13일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산업협력과 통상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으로 평가된다.

공동성명은 우선 양국간 산업협력 범위를 항공기와 자동차부품 등 일부 업종에서 에너지 첨단기술 통신 건설 철도 등 전산업 분야로 넓혔다.전방위 산업교류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2001년 시작되는 중국의 제10차 경제 5개년 계획에 한국이 원전 건설및 완성차 시장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양국간 경제공동위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점이나 기존 산업협력분과위원회를 과학기술산업화분과위,에너지·자원분과위,산업정책분과위 등 3개 분과위로 확대 개편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양국간 무역장벽 및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지난 76년 한국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국이 회원국간 관세인하를 목적으로 체결한 방콕협정에 중국의 가입을 지지키로 했다.

중국은 지난 상반기 들어 일본을 제치고 마침내 한국의 제2교역국으로 부상했다.그러나 관세 등의 교역 조건은 이같은 교역 규모를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양국은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 열리는 방콕협정 상임위에서 중국의 협정 가입이 결정되는 대로 양국간 관세인하 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