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개혁안 재경부서 새치기 발표 배신감

李建春 국세청장이 단단히 화가났다.

지난 10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세청 개혁방안과 관련한 기사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2일 “원래 그 방안은 李청장이 착안한 자체 개혁프로그램으로,상위기관인 재정경제부에 제안한 것”이라며 “재경부측이 마치 자기네가 개혁안을 마련한 것 처럼 언론에 흘려 청장이 대노(大怒)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기사가 나오기 며칠 전 국세청측에서 李청장과 安正男 차장,재경부쪽에서 鄭德龜 차관과 세제실 관계자 2명 등 모두 5명이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李청장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방안 등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했다.법안 상정권이 재경부에 있기 때문이다.

개혁안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국세행정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케 한다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李청장은 이같은 극비 논의가 ‘재경부발’로 언론에 보도되자 어이 없어했다고 한다.특히 재경부측이 개혁안을 자기들이 마련한 것처럼 한 뒤 ‘국세청을 개혁하겠다’는 식으로 밝힌 대목에 대해서는 배신감까지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李청장은 사석에서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재경부를 거친 것”이라며 “이같은 선의를 오히려 악용한 데 대해 이만저만 불쾌한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관가에서는 성공적인 세정개혁을 위해 부처간 업무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의 ‘소아적 영웅주의’가 자칫 대세를 그르칠까 우려하고 있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