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울도시개발공사 등 50곳 통합·축소·민영화 요청

감사원은 12일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시),김제개발공사(김제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 출자 공기업과 충남 계룡출장소 등 9개 지자체직영 공영개발사업소 등 16개 지방공기업을 폐지토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또 서울도시개발공사,서울시설관리공단,광주도시개발공사 등 50개 지자체 출자법인 및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합하거나 축소,민영화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2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중복투자와 방만한 조직운영,변칙회계 처리 등 이들 공기업의 부실,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00개 지자체 출자기관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43개 기관이 모두 1,352억원의 흑자를 낸 반면 57개 기관이 8,187억원의 적자를 보여 전체적으로 6,8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방만,부실 경영으로 이들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10조3,550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300%를 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설립된 이들 기업이 오히려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273건의 문제점에 대해 대책마련 및 시정조치 하도록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高玟洙 전제주시장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민간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업에 무리하게 진출하거나,통합운영이 가능한데도 별도법인을 설립하고,설립목적 달성 이후에도 조직과 인력을 계속 유지하며,기밀비 등을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산청군과 부산시가 각각 출자해 설립한 무학산청샘물과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은 부도까지 발생,출자자본 전액을 손실보기도 했다.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34개 기관은 올들어 행자부로부터 인건비 4.1%의 삭감권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오히려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춘천시) 등 3개 기관은 임금을 6∼16%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전국 32개 지방의료원은 매년 적자에도 불구,30년 근속 부장(2급)의 경우 정부투자기관보다 21개월분이 많은 74개월분의 봉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秋承鎬 chu@daehanmaeil.com>

□감사원 ‘통폐합,민영화 권고’ 지방 공기업

폐 지 ▲문경도시개발공사 ▲김제개발공사 ▲경강종합개발

(16개) 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고창화훼유통공사

▲광주종합개발공사 ▲(주)경기개발공사

▲아산시 공영개발사업소 ▲부천시 〃 ▲오산시

〃 ▲화성군 〃 ▲전주시 〃 ▲익산시 〃

▲청주시 〃 ▲제주시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통 합 ▲서울도시개발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강서구

(12개) 교통시설관리공단, 송파개발공사, 강북구도시관리

공단→1개 기관 통합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1개 기관

통합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1개 기관

통합

▲광주도시개발공사, 광주시설관리공단→1개 기관

통합

민영화 ▲원주·강릉의료원 ▲수원·의정부·인천의료원 ▲

(26개) 부산의료원 ▲충주·청주의료원 ▲포항의료원 ▲서

귀포의료원 ▲군산의료원 ▲진주의료원 ▲강남병원

▲강원개발공사 ▲무학신청샘물 ▲진로지리산샘물

▲구례지리산샘물 ▲안성축산공사 ▲순천축산 ▲인

천터미널·인천도시관광 ▲금강도선공사

▲(주)경축 ▲부산종합터미널·부산관광개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축 소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 ▲성남시 〃 ▲의정부시

(12개) 〃 ▲평택시 〃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

고양시 〃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소 ▲안성시 〃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소▲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