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반 다짐한 한·중(사설)

21세기 동반 다짐한 한·중(사설)

입력 1998-11-13 00:00
수정 199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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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국빈방문중인 金大中 대통령이 12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가진 양국 정상회담은 한·중관계를 ‘선린우호협력관계’에서 포괄적인 ‘협력동반자관계’로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두 정상은 지난 92년 수교이후 경제·통상분야에 치우쳐왔던 양국의 협력관계를 정치·안보·문화·환경·국민교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21세기를 향한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한·중의 협력 동반자관계 구축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길임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구나 金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새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장주석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받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장주석이 금강산관광을 평가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우리로서는 소망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양국 정상이 아시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한 것은 두 나라의 역할이 주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하고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위안(元)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확인은 아시아와 세계경제를 안심시켜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金대통령이 중국산 농산물의 구매확대와 중국에 대한 투자장려 의사를 밝힌 것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실리나 명분에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이제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해 실질적인 협력 동반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된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복수사증협약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모두가 두 나라 사이의 교류·협력을 넓혀가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다. 두 정상이 양국의 정부·의회·정당 고위인사들의 교류 확대에 합의한 것이나 金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5년동안 끌어왔던 한·중어업협정을 타결한 것도 두 나라 사이의 신뢰 구축을 향한 발걸음이라 하겠다.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 형식으로 13일 발표키로 한것도 주목된다.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할 때 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겠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은 새로운 한·중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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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협력 동반관계가 두 나라와 한반도의 앞날을 밝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
1998-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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